논산시의회[의장;전유식]는 4월 21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조길호 부시장과 차갑중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켜 지난 18일에 이어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답변에 나선 조길호 부시장은 답변에서 기히 확보한 개발할당 부하량 [21,4kg/일 ;잠정]사용시 최대한 저감시설 설치로 사용량을 억제하여 시행계획 변경전 우선사용하고 실과 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자체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해 5월 9일까지 일제 조사할것이라고 말했다,

조길호부시장은 삭감시설[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마을하수도 ] 확충으로 연차별 개발 계획 부하량을 확보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추가시설,]하수관거[읍,면,동]마을하수도[벌곡신양마을하수도,부적아호마을하수도] 의 지속적인 확충 계획을 설명하고 오염량 증가의 주원인인 축산업과 개발사업간 상충으로 해소방안을 검토하며 오염물질의 산출기초가 되는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매립계,토지계,등 오염원의 체계적인 재조사 결과를 를 5월 20일 한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조길호 부시장은 5월중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및 승인신청을 할것이며 8월중 기본계획 변경승인후 시행과 대규모 개발사업등 각종 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조길호 부시장은 국방대학교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므로 오염총량제 규제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 에 대해 제로상태에서 재검토 하는 분위기 이며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김형도 의원은 논산시의 당면현안인 국방대와 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부하량을 확보하지못한데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행감시의 잘못 보고된 부분등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도의원은 논산시가 2003년 11월 도와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 등에 제출한 기초자료가 부실해 결국 부하량이 현저히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조 부시장이 설명한것 처럼 2008년도에는 잔여 부하량 21,4kg으로 버틴다 하드라도 그이후에는 어떤 확보대책이 있는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형도의원은 집행부가 내놓은 대책중 삭감시설 확충으로 부하량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등은 빨라야 5-6년이 소요되고 축산업과 관련한 삭감시설 운운하지만 소를 못키우게 할수도 없어 현실적인 대책이랄수 있겠냐고 물었다, 윤종근 의원은 당초 부하량이 58,5kg으로 책정된것은 갑천A가 누락된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니냐고 묻고 논산시가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에서 528,8kg을 할당받고도 금강유역 환경청으로 부터 138,7kg의 적은 부하량을 결정한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조사가 잘못된것인가를 물었다,

윤종근 의원은 또 이런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출신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한 일이 있었는가와 138.7kg결정후 잔여량 확보를 위해 무슨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따져 물었다,

김영달 의원은 그동안 논산시 가 315,3kg의 잔여량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질타하고 이문제는 그냥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고 몰아부쳤다, 이태세 부의장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방현 당시 부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면서 오염총량제 의 적정량 확보실패의 책임을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그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힐난하고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도 잔여량 에 대해서 늦어도 3-4월 까지는 확보할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다시 5월 8월을 믿고 기다리라면 시민들 누가 그말을 믿겠느냐고 일갈했다, 답변에 나선 조길호 부시장은 기초자료 부실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대책이 미비한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오염총량 산정은 상대적인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근 시군 때문에 불리하게 책정된것은 아닌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길호 부시장은 기초자료 작성시부터 보다 정교한 기법을 원용했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것 이라면서 현재 남은 잔여부하량 21,4kg으로 2008년을 버텨내면 새정부가 들어서 각종 규제정책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오염총량제 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 산출과정의 문제점등 자체모순이 지적되는 관련부서의 분위기로 봐서 오염총량 산정이 객관화되고 새로운 산정 기법이 도입될때 논산시가 필요로하는 오염총량 의 적정량이 확보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길호 부시장은 중앙부처의 그런분위기가 진전되지않을경우 대책은 있는가라는 김형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행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 늦어도 8월까지는 잔여량에 근접한 부하량을 추가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연석회의 도중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한 중에 전유식의장은 논산시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들이 대책이 될수 있는가를 강하게 질책하고 관련부서가 잔여량 315,3kg의 확보를 위해 애쓴 아무런 흔적도 없고 오염총량제에 대해 그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 용역비만 날리고 시민불신만 가중시켰다고 집행부를 성토 했다,

전유식 의장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책임의 소재를 밝혀 처벌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 그이전 단계로 집행부의 자체감사를 요구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식의장은 이런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임성규 시장에게 있다고 말하고 자신은 계속적으로 임시장에게 오염총량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려 했지만 임시장은 "담당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의회가 트집을 잡느냐"고 핀잔을 받았다며 며칠전 논심회 석상에서 있었던 시장과의 설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유식 의장은 일부 무능력한 공무원이 첵임질일에 대해 책임은 고사하고 승진까지하는 풍토는 고쳐져야 한다며 이번 오염총량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하고 야 말겠다는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의 오염총량제 추진 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이 상당부분 미흡 하거나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4월 말까지 의원들이 제기한 잘문에 충실한 답변할것을 당부 했다,

김용제 행정자치 위원장은 또 오염총량확보의 심각성을 주지하고 최단시일안에 적정량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해 논산시의 당면 현안인 국방대의 조속이전 추진과 산단 및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오염총량제의 중요성을 감안한듯 이인제 국회의원의 보좌관 백성현씨와 CMB충청방송 이성수 기자 를 비롯한 지역언론인이 참석 열띤 취재 경쟁을 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