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 9총선 엄정중립 의지 가져
충남도, 4. 9총선 엄정중립 의지 가져
- 4. 9총선 공무원 선거중립 저해행위 등 특별점검 나서-
충청남도는 4. 9총선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선거중립 저해행위 단속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가 선거에 개입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충청남도 이완구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실시하는데 총선 전까지 4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적발사항과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문책 및 시정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선거개입의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과 사회단체가 선거에 개입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켜 선관위 등에 고발 조치되어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기관은 예산을 삭감하고 단체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특별점검사항은 ▶복무이행 실태,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 ▶주요 기간시설 안전관리 ▶공무원 선거중립 저해행위, 비밀유출 행위 ▶선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 묵인 방치행위 ▶ 기관 및 사회단체 선거개입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