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제131회 2차 정례회기중인 11월 26일 논산시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논산시청 3층 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오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에서 김형도 의원은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계획과 관련해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논산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물었다.

윤용원 과장은 답변에서 논산시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63억 6천8백만원 이라고 답변했다.박승용의원은 전 시장 재임 중 추진한 창조도시 논산미래비젼 용역사업과 관련해 선금으로 7천 여 만원을 지급하고도 사고 이월해 중지 시킨 것은 건전한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용원 과장은 답변에서 논산의 미래비젼전략은 새로운 시장 취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용역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예중의원은 계룡시 분리이후 시세가 급격한 감소했으며 전임지사의 약속 사항 20가지중 9건만 완료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논산문화원 건립 등 나머지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며 충남도와 협의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인 부시장

이날 논산시청 주요 부서를 두루 섭렵하고 의회 전문위원 까지 역임했던 전형렬 의원은 주요사업 심사분석 관련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논산시 기획업무 규칙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하자 전용원 과장은 바로 폐지토록 할 것이며 수시로 정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산 동부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지난선거 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이충열 의원은 충남도 관내 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시 군이 두 군데가 있다며 논산시도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원 과장은 답변에서 논산시 지방채 현황은 2009년말 현재 394억원으로 일반회계 4건에 246억원 특별회계 6건에 148억원이라고 밝히고 연차별로 상환에 노력하고 재정형편이 호전되면 기금적립으로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원 기확감사담당관

박승용의원은 이날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준거 2010년도 적립금은 7억원이나 되는데 2011년도 적립액이 없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윤용원 과장은 답변애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논산시는 절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논산시 재정상황은 타 시군에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답했다.

임종진 의원은 2009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123억원인데 그 발행내역은 뭔가를 묻고 신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했다.윤과장은 답변에서 2009년도 발행액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중앙에서 발행토록 한 것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은 시 전체 예산중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8.71% 로 적고 쌀 관련 예산은 2009년도에 2.70% 2010년도는 2.85%로 적다고 지적하고 5-6월은 저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 농업이 생명창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농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윤과장은 논산시는 농업시로 특작소득이 높다고 밝히고 농업분야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친환경농업지원 등 농업분야 예산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의원은 2009년도 불용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묻고 예산은 심도 있게 반영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날 감사에서 이충열 의원은 시본청 감사기능을 강화 회계뿐 아니라 업무처리미숙에 의한 민원야기 및 직원들의 도박 증권 연루 등에 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형도 의원은 수도사업소 직원의 횡령사건 이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물었고 윤과장은 이에 대해 공적예산지출 시스템의 개선 공인관리상태의 철저를 주지시키고 제도적 행정적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의원은 논산시가 각종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자 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이날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박영자 부의장과 박승용의원은 논산시가 논산시의 직 간접 홍보효과를 꽤해 예산을 투입한 드라마의 제작지원과 홍보효과 및 추가예산이 투입된 이유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박승용의원은 드라마 간접광고 방영 시기와 관련해 한겨울인 1-2월에 강경젓갈이 노출된다면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며 김장전에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았나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은 논산시 간접 홍보효과를 꾀해 예산을 지원한 드라마는 현재 3주째 6회가 방영됐고 첫회는 시청율 14%였으며 6회 평균 11.7%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형열 의원은 논산시의 중앙언론 홍보실적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각급 언론사를 상대하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를 물었다.

장동순 담당관은 중앙이나 도 출입기자단의 경우 수차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고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진호 의원은 정보화마을 관리자의 보수 근무시간 채용시자격요건 등에 대해 묻고 포털 다음과네이버 등에서 논산시를 검색할 때 정보화체험 마을이 하단에 표기가 안된다고 밝히고 이의 시정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장동순 담당관은 정보화 마을 관리자에 대한 보수는 월 100만원 선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공보전산담당관 실에 대한 질문에서 시골마을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집단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가를 묻고 브리핑룸의 설치용의와 시민들의 이용가능한가를 물었다.

윤상숙 의원은 또 기자실에서 담배를피우고 오락가락하는 기자가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행정사무감사와는 거리가 먼 질문으로 일부의원들이 황당해 하기도 했다. 이충열 의원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통계조사와 관련해 농어업 통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사원들이 조사요도를 볼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 조사가 제대로 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동순 담당관은 이충열의원의 지적이 일리있다고 전제하고 조사원 수준이 조사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읍면동 직원과 총조사 관리자를 통해 오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첫날 마지막 순서로 서울 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 윤상숙 의원은 서울사무소에 간부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한가를 물은데 이어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었이냐.. 재경 향우회가 논산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민호 서울 사무소장은 간부공무원의 서울 출장소 파견 근무는 황명선 시장의 의지로 시행할 예정인바 정부에산 확보 및 중앙부처 관련 시정협조를 위한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돨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전민호 소장은 가장 큰 보람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 확보를 통해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또 재경향우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간접적인 도움이 많다고 밝히고 일례로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비 7억원 확보 같은사항은 재경 향우회 부회장 이기도 한 논산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의 도움이 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영자 부의장

이상구의원

김형도의원

이충열의원

윤예중의원

전형렬의원

임종진의원

윤상숙의원

김진호의원

박승용의원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과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