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규제 관련 조례는표류. 272억원(6.6%) 증가한 새해 예산4,388억원 확정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운영조례 등 집행부 상정 조례안 15건 통과도..
논산시의회는 12월 21일 제1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11년 세입세출예산으로 2010년 본예산 보다 272억원(6.6%)이 증가한 4,388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시의회가 확정한 새해 예산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6억원(8.9%)증가한 3,863억원, 특별회계는 44억(7.8%) 감소한 525억원 이다.
일반회계에는 일반공공행정에 231억원(6.0%), 문화 및 관광에 135억원(3.5%), 환경보호에 220억원(5.7%), 사회복지에 991억원(25.7%), 농림해양수산에 510억원(13.2%), 수송 및 교통에 257억원(6.7%), 국토 및 지역개발에 680억원(17.6%)과 특별회계로는 525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시책별 예산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대 이전지원사업과 연관된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설치 25억원 ▲도시계획도로 등의 인도정비 사업 5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96억원 ▲돈암서원 정비사업 44억원 ▲고향의 강(논산천) 정비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각각의 분야별로 예산반영된 사항으로는 교육분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억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 공연유치 4억원 ▲63회 도민체전출전 지원 3억원 ▲시청 체육팀 육성지원 12억원 환경보호 분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13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설치 11억원 사회복지 분야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229억원 ▲기초노령연금 194억원 ▲노인시설지원 2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6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43억원 보건 분야 ▲부적 보건지소외 3개소 신축 16억원 ▲65세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5억원 ▲암검진 및 암치료 지원 4억원 농림분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16억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8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102억원▲환경보전형 비료지원 22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 16억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 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공운로 개설공사 29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원 ▲유류세인상에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소규모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55억원 ▲LED 보안등 램프 교체사업 40억원 ▲도시숲 조성지원 24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새해 예산 편성에 대해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했으며,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면서 활력있는 경제도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 관광체험 도시,시민이 행복한 교육 복지도시, 성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도시 를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상정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통과시켰고 관심을 모으던 시장산하 기구의 직제 명칭 변경 및 및 통폐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신 설 : 1室 4課(5급 5) ○ 전략기획실(5급) : 시장 직속기구 신설 ○ 사회복지과(5급) : 주민생활지원과 분리 ○ 지적과(5급) : 종합민원과 지적업무 분리 ○ 치수방재과(5급) : 건설방재과 분리 ○ 맑은물과(5급) :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통합
한편 논산시 관내에 외지인들이 조성하는 축사 설치로 인해 수질오염과 환경피해가 늘어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성해지면서 축사관련 조례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시청과 시의회 간 또 시의회 의원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못한 것을 두고 적이 실망스럽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