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충남도지부가 주최하고 논산‧계룡‧금산지역위원회(위원장 안희정 민주당최고위원)가 주관한 행복도시원안추진 및 이명박정부 규탄대회가 12월 11일 오후3시 논산 늘봄웨딩타운 오페라 홀에서 개최됐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황명선 건양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 먼저 연설연설애 나선 안희정 민주당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좀 얻으려고 거짓말했다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치 않고 하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17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뼈대로하는 기업도시, 정부부처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도시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대통령과 민주정부10년의 유업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줄어든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로들어 내년에 교육예산이 1조4000억원이 줄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층에너지지원비, 장애인의료비보조금이 모두 사라졌다.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삽질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맹비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 논의하라고 결정한 미디어악법을 김형오의장이 재논의 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은 무시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헌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다음으로 연설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세종시 원안을 폐기를 선언하면서 대선때 표를 의식해서 찬성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대통령이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초석이다. 세종시 건설 없이는 전국 방방곡곡에 건설될 혁신도시․기업도시도 없다. 우리는 500회가 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종시 건설을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송두리째 폐기하려는 그 어떠한 수정안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하며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하였다.

이날 박수현 공주‧연기위원주도 연설을 하며 '앞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도시원안사수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행복도시는 기필코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박정현 부여‧청양위원장은 '지난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의 예산을 정부원안대로 통과 시켰다'라고 말하고 '동지상고 출신인 이병석위원장이 통과를 주도했다. 동지상고는 이명박 대통령과, 형인 이상득의원의 출신학교로 4대강사업 낙동강 지구 8개공구를 동지상고출신이 참여하는 컨소시움이 낙찰받아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각종 민생예산을 줄여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상업에 올인하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라며 '강을 죽이는 4대강사업은 전면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천안을위원장은 '또 다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故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또 다시 차기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해 한명숙 前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검찰과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는 조중동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희정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 정재택(충남도당 상임고문), 박정현(부여‧청양위원장), 박수현(공주‧연기위원장), 박완주(천안을위원장), 김홍장(당진위원장), 강훈식(아산위원장), 윤강덕(도당노인위원장), 신준범(서산시의원), 김형도(논산시의원)등을 비롯한 400여명의 논산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행복도시원안사수 및 이명박정부 규탄결의문' 채택하고 투쟁구호등을 외치고 행사를 끝마쳤다.

한편 안희정 최고는 이날 규탄대회후 가진 기자와의 대화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방식으로 또다시 참여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분을 공격하고 있다. 한명숙前국무총리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정치테러가 시작되었다. 이런 행위는 독재시대의 고문과 같은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핵심은 남으로부터 함부로 의심받지 않는 것이다. 라며 사람의 결백을 믿지않고 국가권력, 기득권에 신뢰를 보낸다면 그 기득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말하며 한명숙前총리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이명박정부 들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은 봐주기수사, 감싸기수사를 벌였다.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비자금의혹 사건이 그렇고, 대통령 사촌처형인 저지른 비례대표 공천 비리 사건이 그렇고,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 고문의 군납비리 사건이 그렇고, 대통령 셋째 사위 조현범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그렇다. 이 외에도 괘 많은 의혹들이 덮어졌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수사는 공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는 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모습은, ‘야당에 대한 탄압’과 ‘前 정권 죽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더욱 더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 정당성과 공정성이 의심 받는 순간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400여명의 논산시민들은 '지금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다음번에는 유권자의 권리를 꼭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 사수 및 이명박정부 규탄
투 쟁 결 의 문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는 없고, “사회갈등과 혼란”에 대해서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대통령이다.

국민과의 약속위반과 여야 합의 묵살, 그리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사과 한마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 추진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충청인에게 ‘보상을 더 바라는 사람들’로 모독하더니, 급기야는 대선 때 충청권 지지 없이도 당선될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우리 충청인 전체를 능멸했다.

또한, 4대강살리기 사업은 이름만 바뀐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로봇물고기를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쇼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실용화되지 않은 로봇물고기로 4대강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강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는 진리를 무시한 채 삽질정책, 동지상고 동문들을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철저히 무시되고 오로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의해 민주주의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故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방법으로 참여정부시절의 인사들에게 탄압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헌재가 재논의하라고 판결했던 미디어악법도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의원들까지 하나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적인 세종시 백지화 선언과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과 독선적인 정책을 50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획득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하나, 정부 부처 이전 없는 세종시 백지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삽질정책, 국민무시정책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하나,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미디어악법 전면 재 논의하라!
하나, 언론과 검찰을 동원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09년 12월 11일

민 주 당 충 남 도 당 논산·계룡·금산지역위원회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