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3월 10일 오전 10시30분 논산시청 2층 시청상황실에서 지역출신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시청국장단 및 실무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대 조속이전촉구결의 간담회를 갖고 논산시 이전이 확정되고 부지매입비로 145억원이 정부 본 예산에 책정됐는대도 지지부진한 국방대 이전과 법원지청 검찰지청 경찰서 등 3개청사의 이전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논산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당면 현안등에 대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하고 강경 3청사문제는 상생의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고 국방대 조속이전을 위해 어떤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며 참석인사들의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논산시장은 논산시 이전을 기피해온 국방대가 임시방편으로 논산에는 중앙경리단이나 복지단등 2-400명 근무시설인 허울뿐인 일부시설만 유치한뒤 2014년 안양의 수도군단이 다른곳으로 이주하면 그곳에 국방대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며 국방대조속이전을 위해 강경 투쟁을 안하면 무산될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치못한다고 말했다,

이인제국회의원은 논산시장이 확보한 정보의 정확성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본예산에 145억원의 관련예산이 확정됐고 원래 금년초 이전계획안이 국방대에서 국토해양부로 넘어와 균발위가 이를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있으나 아직 국토해양부에 넘어온건 없다고 확인한뒤 동 사안에 대해 국방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수차례 조속이행을 촉구하고 "논산시가 이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논산시의 입장을 설명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제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십개의 기관들 모두 해당기관이 동의하는가운데 결정됐으나 유독 국방대만 해당기관이 반대하는 가운데 2007년 12월 균발위에서 전격적으로 논산이전이 확정됐고 이에 국방대가 승복하지않고 저항하고 있다며 논산시가 이의 관철을 위해 여러가지 계획은 필요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앞서나가는것도 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방대총장이 시종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4월초 새로 신임총장이 취임하면 모든 채널을 동원 법과 원칙에 의해 조속이전추진을 요구할것이고 4월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장은 국방대가 논산시 이전을 거부하는것이 저항수준을 넘어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위기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경우 현상이 고착될 우려가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방대의 조속이전을 추진하기위해 우리가 해야할일은 하고 이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이를 위해 노력해줄것을 주문했다,

이인제의원은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장관이나 대통령의 반대로 바뀔수 있는 사안이아니고 이를 번복하려면 균발위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며 우려되는일은 논산에 편법을 써서 논산에 소규모 시설만 유치하고 알맹이는 분교형태로 수도권에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장은 예산은 바로 법이며 이를 책정해놓고도 이행하지않으면 직무유기에 다름아닌데도 그들은 미동도 않고 있다고 다고 국방대측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이창구 자원봉사센터소장은 이인제 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국방부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더불어 이의 관철을 위해 더욱노력해줄것을 주문하고 논산시민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는것이 좋겠는가를 물었다,

이인제의원은 논산시민의 뜻은 국방대가 통째로 논산시에 이전해와서 명문 안보중심대학으로 육성을 꾀하고 그와 함께 논산이 발전해나가를 바라는것인데 껍데기만 오는것은 용납할수 없는일이라며 이러한 논산인의 의지를 전하는것이 중요하고 자신은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가서라도 이런 논산시민의 의사를 전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동석한 송덕빈 도의회 농수산분과 위원장은 그간 이인제의원이 이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이나 국방대총장등을 만났으나 논산시 관계자들이 동석한 일은 없는것 같다며 논산시장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해당부처 장관 등을 만날수 있도록 주선해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달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문제 해결을 위해 응집된 논산시민의 관철의지를 드러내보이는것도 중요하다며 논발협과 유치특별위 등이 협의해 관련 부처를 상대로한 1인시위의 확대 국방대 조기이전 촉구대회 등의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창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국방대 논산시 이전확정을 위해 이전촉구결의대회를 갖고 1인시위를 전개했듯이 1인시위를 국방부 국방대등으로 확산해서 실행에 옮기자고 말했다,

김철기 지방행정 동우회장은 논산시 관계자등이 해당기관 책임자등을 만나 대화를 갖고 답변여하에 따라 시민궐기대회등 후속절차를 논의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제의원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시설을 옮겨오는국방대측의 작란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조속이전 촉구대회도 좋지만 국방대의 완전한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논산시민들의 서명을 많이받는것이 좋겠다며 시위는 논산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중지를 모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덕빈 도의원은 시민궐기대회를 열기보다는 서명을 많이 받아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전달하는것이 좋겠다며 이인제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영달 시의회의장은 궐기대회를 열어야 서명을 많이 받는것 아니냐고 말하고 논산시장은 논산서 백날 궐기대회 열어봐야 무슨소용있냐며 버스를 동원해 국방부든 어디든 가서 출근도 저지하고 시위를 하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철 도의회부의장도 시민들의 의지를 드러내보이기위해서라도 상경투쟁이 효과적일것이라며 임시장의 발언에 찬동하고 이 문제는 해당기관도 문제지만 논산시나 충남도의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금껏 제시한 이전계획등이 너무추상적이라고 실무진을 나무랐다,

박응진 논산문화원장은 국민이 민주주의로 선출한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말하고 이들이 정해진 법과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 편법으로 논산시민을 기망하려한다면 이를 불용한다는 논산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분개했다,

윤종근 의원은 국회에서 본예산에 책정까지 된 사안이라면 이는 국회차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충남도와 논산시가 출연한 국방대 발전기금 7억원의 전달 및 국방대가 있는 고양시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근 의원은 또 이런문제로 다시 또 궐기대회를 연다는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된다고 말하고 국방대 이전문제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기도 한 점을 들어 정치적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국회에서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돼 간담회에 동석한 최정수 전 법원성남지원장은 여러 노력끝에 균발위가 결정한 국방대 이전문제가 법률적 예산조치까지 취한 마당에 그대로 시행하면 될일을 안하는게 문제라고 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누가나서야 할것인가? 누구를 설득해야할것인가?를 찾아 국회에서 행정부를 질타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움직일 방안을 찾아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도중 김형도의원은 국방대의 조속이전 등 논산시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집권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해결하지못한 부분을 거론하자 논산시장은 애시당초 김형도의원이나 당시 집권당 측에서 국방대와 동시에 육군행정학교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있듯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혼돈이 왔다고 반박하고 왜 노무현 정권당시 이문제를 마무리 짓지못했는가 라며 응수 했다,

이에 대해 김형도의원은 무슨소리냐,, 논산시 이전을 확정 짓는것으로 마무리를 지은것 아니냐며 확정이 됐으며 그를 이끌어 내는것은 집권당 소속인 시장의 몫이 아닌가고 대응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간담회는 중식시간인 낮 12시경까지 계속됐고 국방대 조속이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뒤 강경의 3청사이전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형욱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관리팁장이 3청사이전문제를 둘러싼 강경읍거주 시민들의 강경존속추진 운동 등 그간의 경위등에 대해 설명에이어 이인제 국회의원은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를 밝힐 기회가 없었다고 전제한뒤 법원 검찰 경찰 등 3청사의 설치나 이전등의 문제에 관해 지청 지원 등은 의사표시 단위기관이 아니라며 이는 법무부와 대법원행정처의 소관사라고 말했다,

이인제의원은 또 이전을 주장하는 3청사나 강경읍내 존치를 주장하는 양측의 논리 모두 설득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때 3청사를 강경읍 외지역으로 옮기려 핢때 강경읍민들이 이를 받아 들일수있는가 그 저항을 극복할수는 있을것인가, 그런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꼭 옮겨야만 하는가를 생각하면 자신은 3청사 이전문제는 불가능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최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경 3청사의 이전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능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결정하면 안될것이라는 뜻을 전했고 잘 판단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가까이 계속된 간담회는 국방대 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논산시민의 역량을 한테모으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고 강경 3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인제국회의원의 신중한 접근, 강경 주민들의 저항을 극복할수 있을것인가,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꼭 옮겨야만 하는가 ,자신은 3청사 이전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판사출신의 현직변호사인 이인제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검찰과 검찰지청 등 3청사가 해당기관의 설치나 이전에 대한 의사표시 단위기관이 아니고 해당기관을 법원행정처 법무부장관으로 지칭하고 최근 해당기관 수장들과 만나 동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공식 요청했더고 밝히고 있어 3청사 강경관외 이전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의규 논발협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항간에 논산시가 전북 익산시와 통합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를 이인제의원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이인제의원은 10여년전에 당시 내무부 에 나돌던 한개의 시안일 뿐이라고 말한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를 느끼지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인제의원은 현재국회에도 행정구역체계를 지방행정특위가 구성돼있고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산시와 익산시의 통합 가능성은 거의 없는것으로 봐도 좋을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