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최근 모 중앙일간지의 보도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 지방정치인들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대거 참여하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학운위가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지방의 선출직 정치인들의 학운위 참여의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학운위 참여의 의도는 학운위 참여를 통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확대를 꾀하자는데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지방정치인들을 학운위에 참여시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노력에 대해 무어라 왈가왈부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방법이 지역 정치인들을 학운위에 참여시키고 그런 정치인들을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원예산을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례로 최근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에서 모 학교의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침으로서 심의회에 참석했던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빈축을 산 바도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형의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운위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서 더욱더 교육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우려가 있고 그 노력의 당사자가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일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선출직 정치인들이 학운위 참여를 통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 확대에 악용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정치인을 이용하여 학교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당 소속 인사의 학운위 참여를 조례를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지방정치인이라고 못 박지 않고 정당 소속 인사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시킨 규정이라지만 지방정치인의 대부분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실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금지규정이 지방 정치인이나 정당인들의 선의를 가지고 학교현장에 참여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정치인의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가 학운위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작다면 당연히 이런 규정들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선출직 정치인들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출직 정치인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자성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지역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참여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스스로의 양식에 맡겨 개선되기를 바라기는 난망할 듯 하니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해 볼뿐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법안마련에 앞서 우리 논산시에서 의원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이 됐던지 또는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던지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굿모닝논산 필명 /야생화

야생화님은 현재 논산시 관내 공기관의 중견간부로 봉직하고 있습니다,1개월에 두차례의 시민칼럼을 제공해주고 계시나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굿모닝논산이 부여한 "야생화"의 필명으로 연재할계획 입니다,,건전한 댓글을 통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