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6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천안시장 성무용)가 23일 서천군에 모여 최근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 냈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행복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공 할 수 없다’라는 등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현재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지방의 희생으로 이뤄 졌다며, 수도권이야 말로 국가 주요 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사공일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과연 수도권 규제가 오늘날 유효성이 있는지 국민 모두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세종시특별법안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국방대 이전 문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충청권 홀대론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같이 수도권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도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는 성명서 채택과 후속조치를 통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충청권과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 수도권 집중 심화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및 지방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지할 것,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역발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할 것, 정부는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의적 사고로 전환할 것 , 선 지방발전 정책기조를 강력히 실행하라 등이다.

협의회는 “향후 선 지방 발전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민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균형 발전을 저해하는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
우리의 입장과 반대 성명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에 대하여, 이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최근 일부 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등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하여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현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의 정책기조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어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하려는 것은 지방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서 정부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현재의 서울, 경기도 중심의 수도권 발전정책이 지방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의 국가 주요 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충청권은 세종시특별법안의 자동폐기와 축소 움직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과 충남의 현안인 국방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이번 발표한 낙후지역 개발계획이 제외되는 등 정치와 지역간 힘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면서 ‘충청권 홀대론’ 이 팽배되는 중에도 국가적 대의(大義)를 생각해 지혜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왔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의 전면 철회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지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충청권 주민과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
1. 수도권 집중 심화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및 지방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지하라 !
1.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역발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하라 !
1.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책결정의 오류를 중단하고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의적 사고로 전환하라 !
1.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지방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선 지방 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재 천명하고 확고한 지방균형 발전 정책 의지를 강력히 실행하라 !
우리 200만 충남도민은 앞으로 정부의 ‘선 지방 발전’ 국가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민 모두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8. 9. 23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