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 절반으로 줄인다”
이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서 강조
“방안·아이디어 보다 구체적 실천계획이 중요”
□ 3-10 부처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

대통령의 모두 말씀은 풀이 되었고, 강만수 장관의 보고 내용도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음.

강만수 장관의 업무보고 뒤 이슈별로 토론이 진행되었음. 먼저 물가문제를 비롯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강만수 장관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동수 차관보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 물가와 지수 물가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는 경제 여건이 다르므로, 예산 집행도 막연하게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이 대통령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실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 강만수 장관이 ‘과거에도 규제완화를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기업들이 아직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제를 한데 대해,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과거에도 규제완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없애고 다른 쪽에서는 슬그머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사회적 형평을 우선한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고 말함. 또 노대래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므로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 대통령은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 맞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20~30년 전의 규제완화라는 개념과 오늘의 규제완화라는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본다. 법에 핑계대지 말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

이 대통령은 대선 뒤 시도지사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새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30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뮬레이션 기법 등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자자체가 대상 지역을 미리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조치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이 대통령은 배석한 실무진들에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역량이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격려하기도.

감세와 관련해, 배국환 제2차관은 ‘감세는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중요한데 최근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세수기반도 탄탄해져 긍정적 변화도 있다. 정부도 예산 10% 절감, 효율 10%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

여행수지 적자 개선 문제와 관련해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우리의 관광인프라가 과연 편리하고 즐길만하고 볼만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컨텐츠 측면에서도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웬만한 문제는 다 제기되어 있고 개선방향도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몇 년 뒤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방안이나 아이디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강조.
이 대통령은 이어 ‘실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들어가면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부처간의 의견이 다르면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당부.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지방의 한 공항에서 해외 골프관광객들의 짐이 많아 비행기가 제 때 이륙하지 못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지금 서민들은 50원, 100원에도 민감한데 이런 일이 있다니 해외 토픽감이다. 이제 관광 산업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

이 대통령은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문하는 일본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은 지방의 작은 현에서조차 공무원을 보내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들 중 반 이상은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우리는 그 동안 무얼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대국을 만들려면 관광을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청년 노동시장의 수급이 맞지 않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유성걸 예산총괄심의관은 취업률이 높은 공업 전문대 등의 예를 들면서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

이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강만수 장관은 ‘대선 공약에도 마이스터고교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정부 예산절약과 관련해 이용걸 예산실장은 ‘편성 단계는 물론이고 집행단계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각 부처 별로 예산절감 성공사례 발표회를 하는 등 범 정부차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

장수만 조달청장은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달품목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

한 참석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 등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정치논리로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에게 부탁하기도 함.

이 대통령은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고 지나치게 긴장감을 조성하기 보다는 공직자들은 긴장감을 갖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되 국민들은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은 심리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 소비와 투자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당부.

이 대통령은 집행과정에서의 낭비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당부함. 이 대통령은 한 지방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 차라리 무료로 통과시켜주면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여는 절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의 경험을 전하면서 ‘예산 절감을 일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예산 집행과정의 낭비를 줄이고 일은 100% 다하자는 것이다. 똑 같은 일을 하는데 부서가 다르면 단가가 다른 경우도 많다. 이런 것만 제대로 바로 잡아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함. 이에 강만수 장관은 ‘MB식 예산 절감방식’이라고 즉석에서 명명하기도.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들이 이슈별로 잘 정리된 것 같다. 다만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의 구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신성장산업은 발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첫 업무보고가 활발한 토론으로 잘 진행된 것 같다. 앞으로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정협의가 중요하고 시도 지방정부와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