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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대선 종료 사흘째 대통령 비방 현수막 버젓이 대로변에.. 선관위는 정당법 위반 아니다, 방치 ? 시민들 악법이면 고쳐야... 격앙된 반응
  • 김용훈 선임기자
  • 등록 2025-06-05 22:25:15
  • 수정 2025-06-06 2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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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대통령싫어요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6월 5일 현재  논산공설운동장   입구 가로변에  내걸린채  방치돼 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사흘이 되도록 모 정당의  명의로  된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심의  가로변에   내걸린채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현수막을  두고   대다수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반대했거나간에  일단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선거기간 내에  게시했던    선거용  현수막들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문제의  혐오스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논산시 선관위는  문제의  현수막을   무슨이유로   선거가 끝난지 사흘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을   정당법상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는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산 공설운동장  주변에  거주하는   한   마을 통장은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상대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 하는  내용의  게시물 게시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되  일단 선거가  끝나고   국민이  선택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범죄자  대통령 싫어요"  라는   혐오성  현수막을  두고봐야 하는  법이라면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신속한  철거를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현수막에는  "범죄자 대통령  싫어요 " 라는  주제어와 함께 " 내일로 미래로 당 "이란  생소한  당명과 함께  게시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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