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 통상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매국범죄 저질러선 안 돼 ”

-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은 협상 지연의 명분 , 협상의 결정권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은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미 통상 협상의 이면과 권한대행 정부의 월권행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

 황명선 의원은 “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통상 협의를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 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 그는 “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협상 지연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이다 ” 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이번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되었으며 ,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이 일관성 없이 ,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트럼프 행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 황명선 의원은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미국의 주가 , 국채 , 달러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 트리플 약세 ’ 가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 라고 지적했다 .

 황명선 의원은 “ 이번 협의가 시작부터 잘못됐다 ” 고 지적하면서 ,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CNN,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 “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지 않겠다 , 일본 · 중국과 연대할 가능성 없다 , 우리가 성장한 것은 미국 덕분 ” 등 미국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