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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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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05 12:59:57
  • 수정 2024-12-06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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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가결


與, 탄핵 규탄하며 표결 불참…"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4.1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hama@yna.co.kr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질의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질의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4.10.18 utzza@yna.co.kr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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