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충남도가 출범 3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3농혁신과 행정혁신, 지방분권 등 3대 혁신과제와 경제, 복지, 문화 등 도정 곳곳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의 새 희망 3농혁신=민선5기 충남도는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농혁신을 도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양성,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30대 중점사업을 추려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 결과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년 2981㏊에서 지난해 7388㏊로 2.5배 가까이 증가하고, 주민이 발의한 지원조례에 따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2011년 12만3000농가 198억원, 지난해에는 12만4000농가에 294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충남쌀 대표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는 130개 대형매장에 입점하며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고, 클린 축산농장은 민선5기 이전 230개소에서 1180개소로 크게 늘었다.
바지락과 갯벌참굴, 김, 해삼 등 4대 명품수산물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바지락은 2009년 680톤에서 지난해 894톤으로 31.5%, 갯벌참굴 201톤→579톤 188%, 김 1100만속→1600만속 45.5%, 해삼은 300만 마리→1500만 마리로 400% 증가를 기록했다.
고소득 임산물인 산채 재배는 2011년 1401임가 5716톤에서 지난해 1789임가 6328톤으로 증가했다.
농가 소득은 2009년 2900만원에서 지난해 3300만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오르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2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농수산식품 수출은 4억1300만 달러에서 5억8400만 달러로 41.4% 상승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단계 최소화를 위한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은 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일괄 공급하는 전국 최초 물류기지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12년 2개소에서 올해까지 6개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리더 육성은 지난해 258개 마을 516명에서 내년 758개 마을 1516명으로 늘 전망이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3농혁신대학에는 15개 과정 1890명이 참여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객은 2011년 82만7000명에서 지난해 12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일 잘하는 지방정부 박차=지난 19일 안희정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참석,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 관련 지방정부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 발표자 중 광역자치단체장은 안 지사가 유일했는데, 이는 도가 그동안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이 유·무형의 성과를 내며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도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혁신을 화두로 내걸었다.
일 잘하고 투명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 정책협력체계(거버넌스) 확대 ▲도정지표 개발·관리 ▲직무성과평가제 도입과 독서대학, 혁신대학 운영 등 자기주도적 행정문화 조성 ▲100% 행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업무 융·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민원 및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7일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정보공개 시스템’의 재정공개는 도의 살림살이가 100% 실시간 공개된다는 점에서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재정공개 코너에서는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주도했으며,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도 펼치는 중이다.
■ ‘도민과의 약속’ 착착=도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민선5기 충남도의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노력은 최근 결과가 공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대전, 부산, 광주, 경북과 함께 SA 등급을 받았는데, 공약이행 완료와 주민소통, 웹소통, 연차별 목표달성도 등 4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SA 등급을 획득한 광역단체는 충남도가 유일하다.
도는 우선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56.6점을 차지하며 SA 등급을 받았다.
이는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는 등 도정 역량을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 이행에 집중한 결과라는 평이다.
주민소통 분야 역시 SA 등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는 데다, 국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대화형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은 이유다.
■ 탄탄하고 내실 있는 지역경제=충남도는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할 때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민 우선 고용 ▲일자리 창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이에 따라 유치 기업 수가 2009년 817개에서 지난해 596개로 27% 감소했으나, 투자 규모는 2조1589억원에서 2조8367억원으로 오히려 31% 증가했다.
양적 투자유치에서 우량기업 선별유치로의 전략 수정이 적중한 셈이다.
같은 기간 외자유치는 2억900만 달러에서 5억6100만 달러로 164% 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65조1000억원에서 84조9000억원(잠정)으로 30% 가량 늘었다.
도는 또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부터는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생산단은 특히 산업단지 개발의 새 모델로 인정받아 국토부의 ‘미니복합산업단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전국 최초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선도,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화, 강소기업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 특화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등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환황해권 중심도시 활짝=민선5기 충남도가 일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6년에 걸친 도청 이전 대역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행복 충남의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뗐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청사 완공과 함께 실과별 이사를 모두 마치며 80년 대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올해 내포신도시 시대를 개막했다.
지난 4월에는 충남도청 개청식을 개최, 21세기 환황해권 중심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자리 잡은 충남도청의 힘찬 새 출발을 207만 도민과 함께 선포하기도 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이자, 현직 대통령의 첫 자치단체 개청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도는 내포신도시를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등 이전 대상 기관·단체 128개 중 42개소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공공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물이 들어서며 도시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 ‘사람 중심’ 따뜻한 행정=도는 도민 전체 의사와 이익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도민과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다.
도민정상회의와 청소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민참여예산제, 도민 참여형 감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충남형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시행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행복경로당·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연령·계층에 따라 따뜻하고 촘촘한 도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의 행복키움지원단을 구성·운영, 따뜻한 행정을 전하고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주민을 위해서는 피해 배·보상 지원과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 건강관리 대책 추진, 특별법 개정 지원 등을 펴왔다.
도는 이 밖에 도청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CI를 개발해 도의 정체성을 재정립 하고,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 대상 선정, 전국 최초 군 단위 전국연극제 유치·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긍지와 도민 위상을 높여왔다.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민선5기 충남도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 ▲국정연계체계 및 지방적 이행 기반 구축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지속 추진 ▲서해안 관리·개발사업 체계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과 신성장 동력 창출 ▲3대 혁신과제 정착 및 성과 가시화 추진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교육 실현 ▲여유롭고 매력있는 문화관광 구현을 설정했다.
국정연계체계 및 지방적 이행 기반 구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현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해양수산국과 안전총괄과, 농산물유통과, 문화재과 등을 신설하고, 노사복지, 사회적 기업, 미래산업, 전국체전 준비 기능은 보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는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내륙과 해양,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도시로 개발한다.
진입도로를 개설을 중점 추진하고, 주택 등 정주기반을 확충하며, 공공기관·단체 이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4대 권역 특화육성,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신발전지역 종합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피해 지역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보상 지원과 건강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변함없이 추진한다.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서해안 지역 관리·개발은 물류 거점 7개 항만 시설 확충과 임해산업단지 14개 특화 육성, 친환경 연안 정비 및 해양환경 보존 등에 힘쓴다.
이와 함께 3개 권역 상생산업단지 시범사업 가시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유연전자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바이오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도 착수한다.
기업 유치는 지역 소득을 연계하고 토착화를 유도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도 확산한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협동조합 지속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3대 혁신과제는 도정 전반에 뿌리내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농혁신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 실천력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가시화 한다.
행정혁신은 자기주도적 행정문화 조성, 업무 융복합, 행정혁신 내재화 등 3대 분야 9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는 한편 주민자치 시범사업 등 등도 추진한다.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교육을 위해서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보건의료서비스 지속 확대 ▲보육료 국비 부담 상향 ▲어르신 노후 소득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여유롭고 매력있는 문화관광은 ▲문화·예술·관광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가속화 및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시책화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 활성화 등을 역점시책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