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수사과는, 1급 장애인 임씨(파킨슨병)의 기초수급생계급여․장애수당을 횡령한 고씨(53세)를 9월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고씨는 논산시로부터 기초수급생계급여․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임씨의 계좌를 관리해온것을 빌미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489만원을 인출해 자기멋대로 유용한 혐의이다.

지능범죄수사 황봉화 팀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원금 횡령은 소외계층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복지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장애수당․기초수급생계급여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피해사례를 수집, 재발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