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소환불응' 버티는 尹에 체포영장…특검 강제수사(종합)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해…양평군 공무원 형사재판 중단

김상민 전 검사 '차량비 대납' 관련 코인사기 피의자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공동취재] 2025.6.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김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에 앉힌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한편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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