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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등 민주 초선의원 , “ 검찰은 항명과 월권을 중단하라 ”- 송재봉 , 이건태 , 허성무 , 황명선 민주당 의원 ,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민석 후보 수사 착수 강력 규탄
  • 편집국
  • 등록 2025-06-24 14:17:31
  • 수정 2025-06-25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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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 송재봉 · 이건태 · 허성무 · 황명선 등 ) 은 24 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를 “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자 ,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에 대한 월권 ” 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


 하루 전인 23 일 오전 , 같은 장소에서 1 인 피켓시위를 벌였던 황명선 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은 모두발언을 통해 “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 착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며 ,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배신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들 의원은 “ 검찰이 스스로 아직도 ‘ 윤석열 검찰 ’ 임을 자인했다 ” 고 지적하며 , 수사의 기획적 성격과 정치적 의도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 특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 이는 새 정부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노골적인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


 아울러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 억 원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2 억 원대 재산을 가진 총리 후보자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 70 억 원대 자산가인 여당 의원의 불법 의혹에는 침묵하는 검찰의 이중잣대는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 오히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주장한 점을 들어 , 검찰이 새 정부의 개혁 기조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원들은 이번 수사 착수가 검찰개혁 , 특히 수사 -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이자 ‘ 항명 ’ 이며 ‘ 월권 ’ 이라고 규정하고 , 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 , ② 주진우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 신속 수사 착수 , ③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 등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네 의원은 “ 검찰의 정치개입 , 항명 , 월권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고 밝히며 , “ 검찰개혁의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 ” 이라고 단언했다 . 이어 “ 윤석열 탄핵 이후 다시 세워진 헌정질서를 지키고 ,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 ” 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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