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세월이 쏜살같다더니 4년임기인 지방 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 기초의원 선거가 1년앞으로 다가왔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내년 26년 6월 3일 전국 동시적으로 치러진다,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자천 타천 후보예상자들의 걸음도 바빠졌다.
그동안 중앙정차권은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막대한 폐해를 들어 한때 여도 야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실행할 경우 중앙정치권의 조직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것이라는 공동의 위기감을 느낀 탓인 지 여[與]도 야[野]도 국민앞에 공약으로 까지 내걸었던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약속을 슬몃 뭉개버린채 오늘에 이른다.
아주 특별한 개혁적 정치 변혁이 없는한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기도 하다.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실력이 있고 참신하며 유능한 인재라고 한들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지않고는 아예 각급 선거에서 당선의 기대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게 부인키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정당의 공천제 라는게 시 도지사 후보의 경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거대분이 중앙정치권의 입맛대로 인데다 주민들이 그 역량을 가늠할 제대로 된 비교 살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게 시민들의 여론이다.
겨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후보의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회 등이 후보자 선택의 가늠자역을 맡기도 하지만 기초 나 광역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그나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기회가 전무 하다는데서 유권자들의 볼멘 소리는 무성해 진다.
시 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방송 토론회는 고사하고 겨우 후보자가 적성해 제출하는 선거 홍보 유인물 한장이 고작이고 후보자들에 대한 비교검증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이 같은 정당 공천 후보 그것도 얄궂은 루머를 양산해 내는 정당 기호 숫자에 더한 선순위 기호 공천자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니 그런 선거를 거쳐 등원한 시민대의사들이 유권자들의 존중을 받기란 애시당초 기대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은가 싶다.
그런 지방선거에 대한 폐해를 중앙정치권이나 선관위가 모를리 없을터이나 지금으로선 개선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제로다.
필자가 29년전 제2대 지방선거때 논산시의원에 입후보 했을당시에도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없었다.
선거 홍보물등에 자신이 걸어온 정당이력 등을 적시할 수는 있었지만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소위 후보자 합동 토론회라는게 있어서 후보자들은 천여명이 시민들이 운집한 운동장에서 정견발표를 했고 유권자들은 그 합동연설회를 후보자 선택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2대 시의원 선거에서 현역의원이던 송상현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당시 마흔 한살이던 필자가 4,974표 . 송덕빈 의원이 3,002표를 얻어 둘이 동반 당선됐다]
다시 합동연설회 부활 같은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얺은 일이지만 필자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단체장 및 시도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자 선택의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럼 차선의 방책은 없는 것인가? 있다. 우리 논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추대한 499명의 이통장들이 행정 보조수단으로 기능한다.
말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불리우는 그 이통장들이야 말로 존경받는 지역의 중추세력이며 그분들의 어깨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현재의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 공천제의 맹점이 수두룩 하지만 그것을 보완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의 하나로 논산시 이통장단이 나서서 각급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인에서 논산시이통장단이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초청 후보자 소견발표 기회를 주고 논산시정과 관련한 미래 발전 전략 등 분야별로 그 소견을 묻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구별 ]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논산시 이통장단이 그런 과감하느결정을 한다면 시민사회의 뜻있는 유권자들이 적극 성원하고 나설 것임을 믿는다 .
도 논산시 이통장단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그런 통큰 결단을 해준다면 행사진행을 위한 재능기부에서 부터 소요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반향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
다시말하거니와 논산의 미래가 499명 이통장단 귀하들의 어께에 달려 있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