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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최근 내년도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비상대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9일 새해 예산 4천157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앞서 조길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단 5개반을 지난 18일 전격 구성하고 90%에 해당하는 3천18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이중 60% 200백만원 이상 640(건)의 1천224억원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풀어 조기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을 위해 시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면 인건비와 법정 경비를 제외한 설계, 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은 12월에 사전 입찰과 계약체결을 통해 내년 초부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9년도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시 10-5일이내로 결정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 역시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집행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산계약 적용시 1-2개월 정도 시공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시는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자영업자들의 카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특근 및 매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인건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는 3자의 합의하에 공사대금 지급은 물론 선급금 지급 하한율을 10% 인상하고 기성검사 완료시 30일 간격으로 기성가를 지급해 공사현장의 자금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평식 기획감사담당관은 "시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실무사업부서 및 예산집행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신속히 진행해 자금 경색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예산 조기집행 회의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