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천의원 안향선생 동상 불법조형물 지난 10월말까지 철거 지시 불이행 후속대책은 뭔가? 김용제 의원 곶감저장시설 건립예산지원 행정절차 까다롭다 포기농민 속출 대책마련하라 주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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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김형도]는 11월 28일 오전 10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계천 의원은 논산시가 논산시관촉동 관촉사 뒷편 반야상정상에 모 문중[門中]이 설치한 고려조 문신 안향선생의 동상을 산림법위반협의[불법조형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고 10월말까지 자진철거토록 통보했음에도 아직껏 이행되지않고 있다며
논산과는 아무런 연고점도 없는 동 불법조형물의 강제철거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우성 산림과장은 동 불법조형물이 세워진 곳이 사유지라서 강제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논산시가 추진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 동 토지를 매수 본격적인 공원으로 개발할 때 철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용제 의원은 곶감특구로 지정된 양촌지역 곶감생산농가들에 대해 곶감저장고 설치에 대한 에산지원과 관련해 해당농민들이 설계비의 과다 및 까다로운 서류구비 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신청했던 농민들이 저장고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그는 또 논산시가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등 2000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해 거대분 산림조합에 몰아주고 있는것이 타당하가를 묻고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베어낸 나뭇가지를 산골짜기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주는것은 잘못아닌가를 따져 물었다,
이우성 과장은 이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제반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중선 의원은 논산시가 그동안 가로변에 식재한 은행나무 와 왕벗꽃나무등이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를 묻고 양촌 곶감축제와 관련 양촌두리감 의 보존대책은 무었이냐고 질의했다,
윤종근 의원은 양촌면 남산리에 추진하고 있는 양촌 휴양림사업의 추진실적등에 대해 묻고 조기완공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김형도 위원장은 연무읍 봉동리 구 신기농장에 조성중인 "하림"양돈단지 가 들어설 경우 논산시에 단 1%의 이익이라도 있는가를 묻고 " 산림전용허가를 내준 경위등에 대해 물었다,]
이우성 과장은 답변에서 가로수 수종선정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이팝나무"등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 말하고 하림의 양돈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할뿐 "하림"이 논산시에 들어올때의 "이해[利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바 없다고 말했다,
오세복의원은 논산시의 축제에 대해 비판적여론이 많다고 주장하고 특히 연산대추축제에 대해서는 농산물 대축제 성격의 통합축제가 바람직할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논산시가 개최하는 축제들의 명칭에 대해서 면지역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논산시의 공동브랜드인 "예스민"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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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설방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윤종근의원은 밭기반 조성사업과 관련 농민들이 전기료의 과다부담으로 이의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실정에 비추어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역점을 둬 추진해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중선의원은 논산시관내의 위험교량의 파악 현황을 묻고 채운면 방축천의 교량이 노후된 사례등을 들어 위험교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일의원은 부적면 부인배수장의 배수펌프가 농지보다 밑부분에 설치돼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지의 침수피해등을 우려 이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우종만 과장은 현지를 답사해서 주무기관인 농촌공사 등과 협의 이를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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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구 오세복의원 등은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들러보는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며칠씩 체류하면서 농촌체험과 농산물 구입등을 통해 농촌에 실질소득을 얀겨줄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김선일의원은 국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당 직불금 현황에 대해 묻고 논산시의 향후 직불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김용제 의원 윤종근 의원 오세복의원등은 논산시가 타시군에 비해 자체예산중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비율이 현저히 낮은것은 왜이냐고 묻고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특히 김형도 위원장은 논산시가 논산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예스민"을 홍보하는데 너무 소홀한감이 있다고 말하고 논산시장 산하 공무원들의 승용차량에 이를 부착할때 논산시 홍보의 극대화 를 꾀할수 있을것이라며 과장과 계장등에게 이를 부착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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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축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계천의원 김영달의원등은 은 농촌공사가 탑정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면서 빚어지는 수질오탁등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 방류한 치어 등 이 떼죽음 하는 사례가 있고 논산시가 허가한 낚시허가업자가 동 준설공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었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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