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은행연[聯]에 체납정보제공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징수대책에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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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지난 11월 19일(수)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장, 실과소장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및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 논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7,97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203백만원(자동차관련 과태료 6,176백만원, 75.3%)로 부동산거래 감소, 유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8년 지방세 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08년도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무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3개 징수반을 구성하여 징수활동을 전개 해 왔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 제한, 전국 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 예고를 하였으며, 가장 납세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4,551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지방세 97% 징수를 목표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논산시에서는 당월 납기의 지방세는 그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 납세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당월의 지방세 납부를 잊어버려 본의 아니게 체납되어 가산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 전자납부(http://wetax.go.kr) 또는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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