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 시민의 인권은 보호돼야

안희정 최고위원은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가려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이고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라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다툼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봐야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한국의 검찰권에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 전에 통치자와 권력자가 임의로 인신을 구속하고 있기 검찰권은 늘 불신 당해 왔다고 말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무수히 많은 네티즌과 광고 불매 운동했던 많은 네티즌에 가했던 검찰권의 가혹한 편파수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국토이용효율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을 죽이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의 과밀화, 수도권의 1급 집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용 news@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