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27일, 제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송영철의원외 12인이 발의한『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실천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송영철 충남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결의안채택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확정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이며, 2012년까지 논산시 상월면 일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명백한 국가사업 임에도

9개월 가까이 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고 일부 이전 반대론자들이 국방대학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려는 불순한 시도를 꾀하는 등 도민의 뜻에 반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칙적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국정 최대과제인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 이전작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국방대학교 논산조속이전 촉구 결의문은 국방대학교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반드시 대학전체가 논산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 공약인 국방대 이전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제시 하고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국방대학교 논산조속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논산출신 송영철 수석부의장은 국방대 논산이전 문제가 더미룰수없는 논산시 최대당면현안으로 떠오른 이상 지체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26일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 한것으로 알려졌고 당초 9월초 본회의 상정 될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27일 본회의 에 상정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냈다,

한편 송영철 의원과 같은 논산시출신인 송덕빈 도의원은 송영철 부의장이 의원들을 설득하며 서명을 받던 26일과 결의문을 채택한27일 이틀동안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송덕빈 충남도의회 농수산 분과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이 굿모닝논산에 보도되자 자신은 도의회 농수산 분과위원장으로서 공식행사에 참석함으로 해서 동안건이 채택되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영철 부의장외 12명 발의한 의원은 강태봉 의장[한]이은태[한] 행정자치위원장 오배근[한] 의원 김문규[한] 의원 정종학[한] 부의장 박정희[자유선진당] 의원 김홍장[민주당] 의원 김성중[한] 의원 이선자[한] 의원 이기철[한] 의원 송선규[한] 의원 황화성[한] 의원 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3당대표(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실천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2008년 8월 26일 발 의 자：송영철 의원외 12인

1. 주 문

ㅇ 국방대 논산이전은 지난해 12월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이며, 오는 2012년까지 논산시 상월면 일원으로 이전해야 명백한 국가사업 임에도 9개월 가까이 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려는 불순한 시도를 꾀하는 등 도민의 뜻에 반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들의 뜻을 담아 이러한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하루빨리 국방대 논산이전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 결의문 : 별첨)

2. 제안이유(결의 주요 내용)

ㅇ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칙적 추진을 적극 지지함.
ㅇ 국정 최대과제인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 이전작업의 이행을 촉구함.
ㅇ 국방대학교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반드시 대학전체가 논산으로 이전되어야 함.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 공약인 국방대 이전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제시할 것.
ㅇ 충청남도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 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 함.

3. 참고사항

ㅇ 결의안 건의처
-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3당 대표(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실천촉구 결의안


우리 200만 충남도민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국방대학교 이전지를 논산시로 결정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믿고 기다려 왔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하신데 이어
지난 7. 21「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도 원칙적 추진을
재 천명 하신데 대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에서는 국방대학교 이전을 기조로 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착실히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이전 당사자인 국방대학교는 무려 2년 6개월여에
걸친 논쟁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논산 이전이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가까이 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칙적인 여러 경로를 활용하여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려는 시도를 꾀하는 등 국가정책에 반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만 충남도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0만 충청남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을 접고, 하루 빨리 국방대의 논산이전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칙적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2. 국정 최대과제인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 이전작업의 이행을 촉구한다.

3. 국방대학교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반드시 대학전체가 논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4.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 공약인 국방대 이전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제시 하라.

5. 충청남도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 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8월 2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