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답이다”,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자치분권의 선도적 사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골든타임 사수 최우선

-논산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수상-

“현장이 바로 답이다. 그곳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인·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학대와 폭력 문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가 전국 최고의 자치분권 선도사례로 선정되었다.

2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가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기존에 대부분의 복지사무가 광역 업무로 되어있어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이 답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각종 위험에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최고의 ‘자치분권’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해“자치와 분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대·폭력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고, 안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시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이와 여성, 사회적 약자, 나아가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안전한 논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학대폭력신고대응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지역이 함께 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도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기존 학대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주체가 서로 달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학대업무 담당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2인 4개 조로 24시간 교대 근무하여 현장출동과 심층조사, 응급 및 보호조치, 상담치료 등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에서 나아가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거쳐, 피해 대상 보호조치 검토 및 대상자별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자문기구인 ‘통합사례위원회’를 통해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도 지원해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로 역할하고 있다.

한편,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후원하며,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정책을 대상으로, 1차 지방자치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 심사, 2차 심사위원회의 본심사 등 총 2차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