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월 16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개편위원회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場)’이 만들어졌다.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당일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09.6~’10.4)의 허태열 前위원장과 국회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편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방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 특히, 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첫해인 금년에는 개편 과제별로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개편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 분야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참고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