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신당 이용길 예비후보가 "국가의 미래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과 아동층 무상의료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1.19명이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어려운 사회현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곧 성장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산-보육-교육-소득-주거-건강-노후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보편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아이의 출산-보육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보신당은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아동수당제 도입'과 '아동층 무상의료제'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경제능력이 없는 0~7세 즉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이 사회복지세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0-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무상의료제'는 0~17세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주는 것으로, 이는 아이가 태어나 성년까지 자라는 동안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취지다.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그는 "지금 충남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지역이 44곳이나 된다"면서 "저는 보육시설이 매우 취약한 면지역부터 210개의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최소 1500개의 청년-여성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내 4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예비후보는 아토피 걱정 없는 '녹색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급식, 친환경 내장재 및 교구·교재를 지원하고 공공보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돌보미뱅크'를 시·군마다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이용길 "무상보육 및 아동무상의료제 실시"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