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오전 10시 20분경 읍면동 연두순방에 나선 임성규 논산시장이 논산시 부적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 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던중 부적면 신교리에 거주하는 ㅇ 모씨 모자가 들어섰다.

이들 모자는 임성규 시장을 비롯한 연두순방장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준비해간 유인물을 배포하며 논산시가 부적면 신교리에 건축 허가해 건축한 ㅇㅇ목장의 관리사가 법규상 관리사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이라며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을 들어 원상복구 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들 모자가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에 의하면 문제의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하는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 축산업용 관리사여야 하나 주거목적으로 주방 욕실 등이 설치돼 주택에 해당된다고 봐서 건페율과 용적율 .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하고 다르게 건축된바 인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동 문건에 따르면 ㅇㅇ목장의 인 허가상 문제점 으로 관련부서인 1. 건축과[적법한 관리사를 단독주택으로 건축도중 설계변경한 사실.건폐율.용적율. 대지안의 공지.불법 용도변경 조작 및 은폐]

2.도시과 [개발허가서류 조작하여 적법한 서류로 둔갑시킴]

3.환경과 [퇴비사 저장조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로 건축이 되었고 또한 설계도 하고 다른 구조 건축이 되었는데 아무문제 없이 사용승인이 나온점
4.감사과[3차례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논산시청 감사과로 이첩 .허위 조사 및 은폐.조작으로 논산시청 관련 공무원 비리혐의를 묵인한점. ]등에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동유인물에서 불법 건조된 동 건축물로 인해 겨울철에는 자신들이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딸기가 일조량 감소 및 통풍의 차단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여름철에 재배하는 수박비닐하우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논산시청의 감사 담당 직원은 동 사안에 대해 현장 답사는 물론 해당 부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현행법상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현장 정황을 종합해 볼때 신축한 건물로 인해 인접한 전정인 소유 농경지의 농경에 다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나 그것은 개인과 개인간에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행정 당국이 개입할 성질의 사안은 아닌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정문건을 배포 한 ㅇ모씨

진정문건을 배포한 ㅇ모 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신교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