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 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며,

세종시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ㅇ 특히, 충청권에 대해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 먼저 원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ㅇ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ㅇ 연구용역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발전방안에서는 현행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제․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 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하여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하여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천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마저도 세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2.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발전방안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그리고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한편,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30년에서 '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ㅇ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內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7대 추진전략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⑥ 주민지원 대책 보강 ⑦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ㅇ 첫째,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과 관련하여,

- (자족용지 확대)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

- (인구배정)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

ㅇ 둘째,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하여,

- (첨단과학 연구거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하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첨단․녹색기업) 347만㎡의 부지를 공급하여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
- (우수대학 유치)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

- (녹색도시)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

- (글로벌투자 기반)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하여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하여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셋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 (맞춤형 부지공급)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됨.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임.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임.

- (세제지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규제완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병원 설립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됨.

ㅇ 넷째,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문화)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하여 문화 활력 제고

- (교육)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11~'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

- (기타) 의료․복지․주거․쇼핑 등 각종 생활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

ㅇ 다섯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을 위하여,

- (광역교통) 수도권, 대전 등 주요지점 연결도로는 '13년까지 완공하고, '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시․청원IC․청주시․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

- (도시교통)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는 ‘15년 → '13년까지로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는 ’30년 → '15년까지로 15년 단축 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겨 완공
ㅇ 여섯째,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 500세대)를 '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여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

-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단축하여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

- 한편,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민간 기업은 원주민 우선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지원 예정

ㅇ 일곱째,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시 금년 중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하여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또한 백제 내포 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안 아산, 오송 오창, 음성 진천, 원주 등 주변지역 산업거점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접근성을 개선

-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거점대학 및 혁신 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
4. 발전방안,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확보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입주기관 들이 창출하는 고용(자족기능 고용)인 바,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ㅇ 발전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전방안은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으로 예상됨

수정안

정운찬국무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입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입니다.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발전방안은 단지 세종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청지역과 우리나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발점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입니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방안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충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를 창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대기업과 견실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새롭게 확보한 것도 원대한 목표를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반영돼 있던 자족용지의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이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수주액을 자랑하는 UAE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점지역에 세계 첨단의 중이온 가속기, 3천 명이 넘는 국내외 과학자를 수용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융복합 연구대학원 중심의 국제과학 기술원 등이 그곳에 들어설 것입니다.

첨단 녹색산업 지구도 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대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한화·웅진·롯데·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 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대학단지에는 고려대학교와 KAIST가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ㆍ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중심 대학원과 관련 시설도 20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세종시 입주가 계획되었거나 투자가 약속된 부지의 총면적은 무려 9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자족용지로 설정된 1,500만 평방미터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현 단계에서 자족용지를 모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 비전에 걸맞은 잠재적 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세종시 입주를 결심해 준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ㆍ아산ㆍ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입니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조원 정도인 현행 세종시 계획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정도시 계획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는 원안과 원안+알파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충청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청인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번복하는데 어찌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통령 께서도 끝까지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도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명예를 걸고자 합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 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고 선조들의 산소까지 이장하신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세종시로 지나치게 국가자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관련 대국민 발표를 지켜본 연기군민들은 커다란 실망과 충격 속에 분노의 수위가 높아만 가고 있다.

연기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준이)는 11월 5일 오전 연기군청에 광장에 설치된 주민들의 릴레이단식농성장 앞에서, 16개 가맹단체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총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 정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계획 발표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8만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권을 분노케 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기존의 행정도시 계획으로는 10만 인구도 채울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연기군의 인구조차 모르는 총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 연기군여성단체 회원 가족 모두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 하더라도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지켜낼 것 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기군민들의 행정도시 사수 투쟁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데, 지역 지도층 인사 위주의 릴레이 단식농성과 사회단체 주관 촛불문화제는 그 규모나 수위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유한식 연기군수

11일 오전 10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표안에 대해, 유한식 연기군수는 "엄동설한의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오늘로서 80일째, 연기군민들의 단식농성과 90회의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은 혹한보다 견디기 힘든 충격과 시련을 안겨준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어온 선량한 국민의사를 묵살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유한식 연기군수 성명서 전문 -


국회의 여, 야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 국민적 동의와 법적절차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은 다수 국민의 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정부의 <세종 시 수정안>은 행정도시의 백지화 기도로서 정부 스스로의 약속과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엄동설한의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오늘로서 80일째, 연기군민들의 단식농성과 90회의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은 혹한보다 견디기 힘든 충격과 시련을 안겨준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어온 선량한 국민의사를 묵살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 여 기간동안 추진되어 오던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행정기관 이전의 비효율이나 자족성 부족을 들어 보완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전면 백지화 하려는데 있음에 과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정신뢰의 가치보다 큰 것인지, 또한 지역간, 정파간 확산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에 따른 국력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당 20만원의 평균가격의 보상을 받고 오랫동안 실향의 아픔과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는 157만 원대에 공급하겠다면서, 대기업 유치의 인센티브로서 3-40만원 대의 부지 공급과 7년 이상의 각종 세재혜택이 주어진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책선도 사업이라는 대 철학으로 출발하였음에도 행정도시 원안에서 행정중심 기능을 배제한 것 뿐, 이번 수정안의 기업유치는 자족기능 보완의 허울이며,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재혜택 운운은 지방자치권마저 망각한 것이며, 그동안 법으로 정해진 국책사업 추진조차도 중단 시키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은 믿을 수없 고 수용할 수 없다.

저는, 8만여 연기군민들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할 군수로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포장한 행정도시 백지화안에 대한 깊은 우려로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은 깊은 재고로서 행정도시 원안 건설이라는 이전의 약속이행은 물론 신속한 이주민 대책을 촉구한다.


2010.1.11

연기군수 유 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