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씨

20일 오전 11시 논산시청 기자실에서 전 국방부장비과장과 육군훈련소 감찰실장을 역임한 전낙운(육사출신 예비역 육군대령 현.대건고총동창회장)씨가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도 부활 및 군인 지방교부세 현실화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가져 지역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10년간 시행되던 훈련병 면회제도가 입영후 100일간 면회, 외출, 외박, 휴가 등을 일체 중지하는 ‘신병 군인 만들기 100일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1998년 중지되어 11년을 맞고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훈련병 면회제도가 부활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인의 지방교부세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주민은 1인당 100만원의 교부세가 배정되는데 반해 병사들은 23만원이 배정되고 있다면서, 23만원도 광역자치단체에 40%를 배정하고, 기초단체에 60%를 배정하다보니 지역주민의 14% 수준이고 그나마 주민들은 그런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논산의 경우 2009년도에 22억원의 교부세가 지역에 주둔한 병사들로 인한 예산인데, 140억 원으로 증액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생활을 하든 병영생활하든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똑같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전낙운씨는 “훈련병면회제도부활”과 각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의 “지방교부세현실화”를 추진 복안하기 위해 가칭“면회제도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50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 관련 정부부처와 청와대에 개정 및 개선 요구를 하는 등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2010년도부터 면회가 허용되고, 지방교부세가 현실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