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전 도유지에 불법무허가 화장실 건축행위자에 시민들 비난 빗발쳐도 당사자는 기득권 주장 "배째라[?] 버텨.. 주민들 소유자인 충남도에 항의. 시 관계자는 1일 행위자에 철거지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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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에 관내 모 사업자가 논산시 대교동 현정사 유치원 인근 충남도 소유 하천부지[폐천]위에 건축한 불법 무허가 화장실의 철거 논쟁이 10년이상 계속되면서 논산시청의 관련부서들은 서로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빗발치는 시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있어 악취와 해충들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의 시청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은 당사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비난여론에도 꿈쩍않고 기득권을 주장하며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화장실은 개인소유가 아닌 충남도 소유 하천부지로 현재는 폐천부지로 분류되는 땅으로 두개의 재래식 변기가 설치된 1평 남짓한 화장실은 좁고 인분 더미가 쌓여 있어 현재는 사용하는 이가 거의 없이 악취를 뿜어내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화해 주민들은 10년 이상을 고통을 호소해오고 있다.
얼마전 임성규 시장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동 민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것을 지시했고 강하게 질책했으나 시청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등은 서로 자신들의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전전 긍긍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왔고 계속되는 시민들의 원성에 이제서야 각부서별로 관련 법규정을 들먹이며 부서간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청 담당부서들의 이러한 행태에 실망한 주민들은 지난 6월 1일 충남도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해당토지가 충남도 소유인만큼 충남도가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러한 논산시민들의 민원을 접한 도청관 계자는 논산시청 담당부서에 이의 해결을 주문했다.
도청의 한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동 민원에 대해 논산시청 담당부서에 신속처리를 요청했고 논산시청 실무자로부터 6월 1일중으로 건축행위자에게 자진철거할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으나 확인결과 6월 1일 오후 까지 논산시청 담당부서는 불법 건축행위자에 보내는 공문을 기안조차 안한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충남도에는 허위보고 했다는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민들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질책하고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쳐도 10년넘게 대책강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논산시청의 이러한 모습은 무능력 무기력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 국장 등 간부라는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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