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표명 계속 미루고 국방대 중추기능 서울잔류 획책. 범시민연대 관내 군시설 퇴출움직임도 불사 , 5월 22.23까지 국방부 국회 국방대 집회신고 , 대규모 상경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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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정한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논산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대 당국이 무성의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산시민들의 분노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국방대의 논산시 이전이 확정되고 2008년도 부지매입 과 설계비등 관련예산 145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시청내에 국방대이전지원 사업단 까지 설치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이전을 적극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국방대 교수 직원 등은 거주이전과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전방위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여왔고 아직껏 이전계획조차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지 않은채 심지어 국방대 총장을 역임했거나 군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방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중추교육기관인 국방관리대학원[석.박사과정] 안전보장대학원[안보과정] 등을 국방대와 분리하는 "국방대설치법 개정안"등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 분개한 논산시 시민사회단체 들이 연대한 국방대조기이전촉구 범시민연대 는 지난 3월 30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대 학교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갖고 국방대학의 조기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임성규 시장 이인제국회의원 김영달 시의회의장 최의규 논발협 회장등 논산시측 인사들은 국방장관 과 국방대총장을 각각 방문 국장대학교의 논산이전은 분리이전이 아닌 현행국방대 조직 모두 논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국방당국의 입장을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과 국방대 총장은 4월 15일 까지 국방대학의 이전계획을 논산시측에 제시한다는 약속을 했고 약속시한인 4월 15일께 이들은 다시 4월 말일께로 늦춘다는 국방부 시설국장의 전화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4월 30일 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5월1일자로 논산시에 보낸 공문[시설기획과 2671호]에서 국방대 논산이전과 관련 국방대의 임무수행 측면과 논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동 사안에 대해 내부검토중에 있으며 내부검토후 5월중 국방대 논산이전 방안에 대해 논산시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확인되지않은 정보에 의하면 국방부와 국방대측은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직무연수부 의 4개 국방대 주요기능중 안전보장대학원[안보과정]과 국방관리대학원[석.박사과정]의 핵심과정은 서울에 잔류[가칭 서울 캠퍼스]시키고 합동참모대학과 직무연수부는 논산으로 이전 [논산캠퍼스]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즉각 국방대는 반드시 4개 교육기능이 포함된 현행조직 대로 논산시로 이전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규 시장은 국방대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분리이전은 명분이 없으며 국방대의 서울 잔류내지 분리이전에 관한 시항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충분히 심의 결정한 사항이라고 못밖고 단순히 교육기관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교육기관의 서울 잔류를 인정한 사례가 없을뿐만아니라 이는 일부 국방대 교수 및 임직원의 개인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들이 논산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국방당국이 육군훈련소 노성항공학교 등 군시설의 존치로 인해 수십년간 유무형의 피해를 감내해온 논산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 국방당국이 끝내 국방대 분리이전 등을 획책한다면 논산시 관내에 존치하는 모든 군 시설 및 기관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설 태세여서 5월중 국방당국의 최종 입장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방대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촉구하는 범시민연대 측은 이에 대해 국방대[4-27일-5월 22이 국방부[5월 14일-5월 23일] 국회 [5월 2일-5월 23일] 에서의 상경투쟁 일정을 정하고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를 주도하는 범시민연대 최의규 . 이창구 공동대표는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않고 불복하는것은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하극상이 아닌가 라며 국방대측을 강하게 성토하고 이제는 모든 논산시민이 나서 논산시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아버린 당국의 사과를 받아내고 동시에 국방대학의 모든기능의 논산이전을 관철 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을 천명했다.
한편 범 시민연대측은 제시한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김정철 과장[02-748-5810/010-5074-5810] 국방대이전사업팀장 김용규[017-401-1231]과장등에게 강력한 항의전화를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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