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일지사회의’ 열려

‘제4회 한·일지사회의’ 열려
- 양국의 지방분권형 국가 수립 추진 적극지지 -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의 전국지사회 간 교류협력회의인 ‘제4회 한·일지사회의’ 가 2004년 동경 제3회 회의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지방분권의 현황과 전망’, ‘한일 지자체 교류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지방분권의 현황 및 전망과 관련하여, 일본측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5:5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차 분권개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 재정, 입법 등의 권한을 갖는 실질적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한국측에서는 국세-지방세 조정, 조례입법권 확대, 중앙-지방 상생협력회의 신설 등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치권 확보와 정책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한·일 지자체 교류의 역할과 발전방향에서는 양국 모두 문화, 관광, 경제, 산업 등 양국 지방정부간 실질적 협력교류와 민간차원 교류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지방분권의 현황과 전망’, ‘한일 지자체 교류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 등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발표문을 채택되었다.

이번 회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진행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권형 국가 수립 및 지방정부간 협력활동을 동아시아의 중추국가인 한·일 양국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형 국가수립, 양국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 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경쟁력의 제고방안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편, 이날 오전 ‘한·일지사회의’는 본회의에 앞서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하여 새정부의 한·일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환담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