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 필요성이 크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여서 대전지역에서도 정밀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소재 모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서 파악한 이 법인의 보조금 횡령 수법은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는 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중 일부 구입자재 항목을 실제 사용내역보다 부풀려 청구, 보조금을 착복하는 형태다.

또 일부 기관을 통해 잔반을 납품받아 이를 노인들의 식사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 파장도 우려된다.

이 법인은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대전 지역에서 노인의료시설 두세개를 운영하면서 억대에 가까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의 법인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일부 급식기관에서 건네 받거나 실제 구입한 내역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 "종사자 인건비와 공과금, 관리운영비, 생활자 생계비 등 국고보조금의 형태가 다양해 철저한 행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이 노인요양시설로 잔반 등을 보낸 급식기관 관계자와 식자재 거래처 업주 등을 불러 일차 조사를 마치고 요양시설 법인 관계자 조사 및 관련 장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관청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의 경우 15개 노인시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년간 13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원 및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의 정기검사는 연간 1회, 장부검사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곳의 국고보조금 지원시설이 소재한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한번도 보조금 관련 비리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장부 검사를 주로 하고 있어 부정이 있을 경우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