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엄사 불법노점 방치, 공정한 상권 질서 훼손”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가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노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는 지역경제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며 “도로와 공공장소,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안전·위생 기준 적용 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공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법질서 확립 원칙은 시유지 무단 점유 문제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관계기관을 향해 ▲엄사면 불법노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점유 및 무허가 영업, 도로 점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점검 실시 여부 ▲위법 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 내용 ▲지역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와 공정한 상권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정책 질의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공공장소 및 시유지 불법 점유 문제 대응 원칙 ▲불법 노점 문제와 생계형 영업 보호 사이의 균형 방안 등이다.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는 특정인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서] 엄사 (화요일) 불법노점, 경제질서 훼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되는 불법노점상 방치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정치인들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우리 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가 지역경제의 기본 조건이라고 본다. 특히 도로, 공공장소 또는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여부, 안전관리와 위생 기준 적용 여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공공 원칙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의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법질서 확립 원칙은 시유지의 무단 점유 문제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관계기관이 엄사면 불법노점 운영 과정에서 불법 점유, 무허가 영업, 도로 점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었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가.

-향후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공정한 상권 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제9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공직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불법노점으로 인한 기존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장소 및 시유지의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가.

-불법 노점 문제와 생계형 영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는 오직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요구한다.

2026. 5. 15.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