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개혁 칼 뽑았다…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농식품부 장관, 당정협의서 공개…한정애 "관련 법률안으로 뒷받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2.26 w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정연솔 기자 = 정부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농협 개혁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송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감사위를 신설, 중앙회와 지주·자회사·지역조합에 대한 통합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감사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무이자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회원의 공개를 확대해 조합원과 회원이 중앙회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혁 방안에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의 강화,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방안 등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단단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당도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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