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고법 연무 농협 최용재 조합장 "조합장 자격없음을 확인한다 " 판결
  • 편집국
  • 등록 2024-10-24 18:00:29
  • 수정 2024-10-25 14:38:54

기사수정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  벽보 ]




 

                                        판                      결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  202411458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 1, 오윤석 2,임익순 


피고 ,항소인   연무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용재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최용재가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지난 23년  3월 8일 실시한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윤여흥   조합장을 무너뜨리고 조합장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던  논산 연무농업협동조합장이  끝내  조합장 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당초     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부터  조합장   출마자격 시비가 일었던  최용재  현 조합장을   상대로   윤여흥  전 조합장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1심재판부는    "혐의 없음 "   선고를 내려 최용재  현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윤여흥 전 조합장 측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한바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등법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가진  결심 공판에서


" "조합장 자격 없음을 확인한다  "

1심판결을 취소한다 , 재판비용은  피고측에서    배상하라 !" 는  주문과 함께    최용재 현 조합장의   직 상실을  선고 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최용재  현 조합장이  불복하고  설령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대법원은   하급심의  재판  과정의  오류가 있는가만을 살피는   것으로 볼때   2심  선고가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 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유미 연무읍장 "존중[尊重]과 경청[敬聽]의 자세로 주민 섬긴다 , "연무읍 논산의 관문답게 가꿀것 , ..". 지난  4월  윤기암  전 읍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연무읍장에 전격 발탁된  김유미  [56]사무관이  논산시 읍.면지역 중  인구수로나  면적이  가장 큰  연무읍  63개  마을 탐방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무읍 태생의  고향면장을 ...
  2. 논산시 취암동 금호고속 건너편 "전주콩나물국밥집 " 5,000원 으로 맛진 한끼 ! 김태음 전 지사도 엄지척 ! 논산시  취암동  금호고속  건너편애  위치한  "전주콩나물국밥집 " 제법 넓직한  식당내부는  청결한 가운데서도  이른아침부터  늦은 시간 까지  늘상 붐빈다, 십수년재  같은 장소에서  성업중인  이 식당의  단골메뉴는  " 단연  콩나물국밥 "  인기쨩이다,황태국밥 ,콩국수&...
  3. 논산시 의정동우회 10대의회에 강경 사법청사 신축 ,황산벌전적지 위령비 건립 추진해달라 ,,이건창 의… 제10대 논산시의회가  개원한지 한달여만에  역대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논산시의정동우회[ 회장  서평석 [1-2대의원 ] 회원들을  의회로 초치  간담회를 갖고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역대  의회 중  선대 의원들에  대한  발빠른  예우...
  4. 논산시 포도수출작목반 김동준 대표 내년 상뭘 농협 조합장 선거 네번째 도전 할까? 상월농협 김동준 [63] 전 이사가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지역농협조합장선거에서 상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번 선거에서 자웅을 겨뤘던 일곱명의 후보 중 현 임덕순 조합장을 상대로 선전, 의미 있는 득표로 주목을 받아온 김동준 전 이사는 지난 주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에서 ..
  5. 논산 출신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韓총리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갈등 치유 계속 지원해달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6. 논산시의회,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개최 - 선·후배 의원 한자리에… 의정활동 경험 공유 및 지역 현안 소통 논산시의회,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개최 -  선·후배 의원 한자리에… 의정활동 경험 공유 및 지역 현안 소통 -  논산시의회(의장 이건창)가 8월 4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역대 시의원들로 구성된 논산시 의정동우회(회장 서평석) 회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직 시의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오...
  7. 논산 포도(샤인머스캣), 아시아를 넘어 북미시장까지 확대 -유베리 포도수출선도조직 출범 후 첫 수출성과...25… 논산 포도(샤인머스캣), 아시아를 넘어 북미시장까지 확대 -유베리 포도수출선도조직 출범 후 첫 수출성과...25톤(20만불) 규모 수출-  논산시는 29일 농업회사법인㈜유베리에서 백성현 논산시장, 이건창 논산시의회 의장, 수출 관계기관, 포도 수출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논산 포도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