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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연무 농협 최용재 조합장 "조합장 자격없음을 확인한다 " 판결
  • 편집국
  • 등록 2024-10-24 18:00:29
  • 수정 2024-10-25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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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  벽보 ]




 

                                        판                      결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  202411458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 1, 오윤석 2,임익순 


피고 ,항소인   연무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용재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최용재가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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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3월 8일 실시한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윤여흥   조합장을 무너뜨리고 조합장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던  논산 연무농업협동조합장이  끝내  조합장 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당초     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부터  조합장   출마자격 시비가 일었던  최용재  현 조합장을   상대로   윤여흥  전 조합장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1심재판부는    "혐의 없음 "   선고를 내려 최용재  현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윤여흥 전 조합장 측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한바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등법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가진  결심 공판에서


" "조합장 자격 없음을 확인한다  "

1심판결을 취소한다 , 재판비용은  피고측에서    배상하라 !" 는  주문과 함께    최용재 현 조합장의   직 상실을  선고 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최용재  현 조합장이  불복하고  설령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대법원은   하급심의  재판  과정의  오류가 있는가만을 살피는   것으로 볼때   2심  선고가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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