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마무리 관심 모았던   169억  지방채   표결끝에  원안 가결 

   논산시의회(의장 이건창)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169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미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심의 ,원안 가결한  총 169억원 규모의  지방채  빌행 동의안   가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민규  의원  국중숙  의원들이  의의를 제기  총무위원회로   재 심의할것을   주장하는 등   본회의  가결을   반대하고  나서    이건창  의장은  동 사안과  관련해   표결에 부쳤고    기림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3명[이건창 의장   박민규의원,국중숙 의원 ]  반대 의원  10명으로   원안  가결해   파행을    피했다.  

  한편, 「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돼 폐기하였으며, 국방산업과로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보고」를 청취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둘러싸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과 김재광 의원 간 찬·반 토론이 펼쳐졌으며, 국중숙 의원이 「논산시 지방채 발행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민규 의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광 의원은 "지방채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대상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재정 수단"이라며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재정 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와 자체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집행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책 중심의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는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논산시가  상정한   169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논산시의원정수  13명중   1 석이 더많아   다수당이 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  표결을 통해  동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총무위원회 에서  재심의 토록 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논산시의회  개원 후   첫   예산관련 의결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과    지역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박민규   국중숙  의원등의   5분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원안 가결의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