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22건의 안건 심의·의결 -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16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 1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부의되어 처리되었으며, 이어 열린 제1차 행감특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병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으며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 추진을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TF팀 구성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 주거비, 자립지원금 등 지원 ▲해체된 공간을 인권공간 및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날인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18일에는 미래광장과 꽃가지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을 심의·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라며, “올해부터는 기존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진행하던 현지확인을 앞당겨 이번 임시회 중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춘  의원  5분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여러분!

논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통념으로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복잡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집결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2002년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14명의 여성이 감금된 채 화재로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집결지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심각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병존해 온 전국의 주요 성매매집결지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청량리 588’ 일대와 전주 ‘선미촌’도 2021년 회복적 해체를 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1년 기준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현황>입니다.

전국 45개소 중에서 28곳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회복적 해체가 되었으나 충남의 1곳 바로 강경읍에 위치한 일명 ‘소쿠리전’은 정비가 되지 않은 채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강경읍 중심부에 위치한 소쿠리전 성매매 집결지 모습입니다. 1970년대부터 성매매 집결지로 이어온 지 언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총 48필지의 대지면적이 약 2,871m²에 이르고, 여기에 약 25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중 23개소의 숙박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상가 및 재래시장도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경의 성매매집결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하루속히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적 해체를 해야한다고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회복적 해체란 말은 단순히 일괄적인 철거방식이 아니라성매매집결지를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공간 재정비와 함께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도우며 회복적인 방향으로 해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논산시 집행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성매매 피해자의 자활교육과 일자리제공 등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공익적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논산시의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체된 공간은 인권공간이자 공유공간으로 조성되어 성매매 여성인권을 알리는 기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는 단순한 성매매 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 회복, 경제적 활성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책임입니다.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