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법원 논산지원장이 지은지 43년된 현재의 논산 법원 검찰이 건물은 좁고 낡고 노후한데다 주차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해 관할구역[논산 부여 계룡 ] 국민들에 대한 온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간 사법청사 입지의 최소 요건을 갖춘 부지선정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강경읍 지역내에 마땅한 부지를 마련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더는 신축을 미룰 수 없다는 자체 판단아래 논산시 강산동 세무서 옆의 특정 부지를 지정, 법원 검찰 청사의 이전 신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거듭 강경읍민들의 완강한 반대 의지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강경읍민들이 제시한 강경읍 지역내 6-7곳의 부지를 신축 지로 긍정 검토 해줄것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관외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거듭 보내고 나서는 등 법원과 논산시 간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읍 주민자치회 ,번영회 등 사회단체가 두 사법청사의 관외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다시 또 거리로 나섰다, 피울음이 섞였다 ,

좀처럼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 10여일 앞인데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시점임에도 대흥천 시외버스 터미널 한켠에 천막을 치고 서명운동에 나선 주민 대표들 , 정현수 전 강경역사문화연구원장 ,박강희 주민자치위원장 , 조용훈 시의원과 각급 단체 임원들 ,,,

그들은 두 사법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며 두 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관할 구역 시민들에 대해서도 미안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때 논산의 중심지로 번성을 구가했던 강경읍에서 세무서가 빠져 나가고 한때 읍 인구 15,000명에 달했던 강경읍이 이제 주민등록상 8,000 여명에 불과할 만큼 쇠퇴해온데다 이제 법원 검찰마져 강경읍을 벗어나면 유동인구의 대폭감소와 사법 회계 서비스 업체 등의 이전 등의 여파로 최소 3,000여명이 이상이 떠날 것으로 예상돼 강경읍은 아주작은 면단위 촌락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경우 그 피해는 강경읍에 국한 하지않고 강경을 떠나는 이들 중 상당수 읍민들은 계룡 등지로 이전 할 경우 결국 논산시세의 급락이 필연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모 단체의 사법청사 이전시 예상 통계 결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강경읍에서 주요한 경제 기둥역을 담임 했던 사법 청사의 관외이전은 집값하락 ,일자리 급감 , 말하자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지경이 될거라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음직한 대목이다,

강경 사람들은 반대 이유로 균형발전론을 대기도 한다 , 말하자면 취암부창 은 행정타운 ,연무는 국방 태운 , 강경은 사법 타운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국은 사법청사의 관외이전이 불러올 강경읍세의 쇠퇴를 걱정하는 소리다,

이런 수 십년을 두고 반복되는 강경 사법청사의 이전론이 들썩일 때마다 다수의 시민들은 강경읍도 같은 논산시인데 강경사람들의 사법청사 관외이전 반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기술과 행정운용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창출해 내야 함에도 , 시민들이 뽑아내보낸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도의원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들이냐는 비판적 시각이 늘고 있다,

전직 한 시의회 의장은 강경읍 사람들이 사법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진짜이유는 사법청사의 이전으로 유동인구의 발길이 끊기고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불러 올 파장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그런 강경사람들의 상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했다,

이십여년전 2대 시의원을 역임한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강경읍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의 위기감 속에서 사법청사의 관외이전 반대 투쟁에 합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기 보호본능으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아주 민감한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미래청사진을 구워내지 못하는 국회의원 시장 시 도의원의 무능과 무책임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산시가 임성규 전임 시장때 시작한 사업이긴 하지만 시민 다수가 강경읍의 미래발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위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붇는 등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지말고 강경읍만이 가지는 강경 포구를 이용한 대형 건어물 수산물 특화시장을 조성한다든가 ,옥녀봉 임이정 팔괘정 등 천혜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유동인구 유입책을 구상하고 매년개최하는 강경젓갈축제와 연계해서는 김치와 젓갈과의 조합을 통한 건강 김치산업,등 강경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 등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관심 조차 갖지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엄중한 시기에 강경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반대 투쟁을 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도 결국 강경 읍사람들의 몫이고 보면 , 수십년을 두고 반복적으로 사법청사이전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강경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선거때 표심만을 의식한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지역의 현실을 적확히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은 시민 사회를 피폐케 하는 원흉 [?] 으로 여겨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갈 했다,

또 지금이라도 특별 대책반을 가동 3청사 신축 추진 팀을 만들고 강경읍이 사법청사의 관내 존치와 상관없이 발전해 나갈수 있는 미래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욱 시의회도 전국적으로 망신스럽기 짝이 없는 누추 노후한 사법청사 신축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 시민 모두가 공감 할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