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목소리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흐지부지다, 정치권 그 누구도 기초공천제 폐지를 입에 담지 않는다,

아마도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초공천제를 폐지하는 그 순간부터 빚좋은 개살구 꼴이 될 거라는 저열한 현실 인식이 아예 기초공천제 폐지 논의자체를 원천봉쇄 하고 있음이리라,

기초공천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시 도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과 관련 소위 전략공천 추천 및 당 조직을 장악한 당협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 당 소속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자체장에 입후보 하려는 이들의 정치적 생명줄을 쥔 부인할 수 없는 막강한 위력 앞에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계급사회가 형성된다,

힘있는 정당의 당협위원장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에 안주하면서 그 맡으로 자치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순으로 말이다,

만일 당 공천으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여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뜻을 거스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십자 포화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론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인사권을 좌우지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또 자치단체장의 행정 행위와 관련해 당연히 시정이 돼야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은당 소속 의원들은 동류의식을 내세워 감싸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야합해서 물의를 빚어내기도 한다,

또 자기 당 소속이 아닌 다른당 소속 단체장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 시행하려 한대도 반대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사코 그를 저지하고 예산을 깍아 내리는 등 기초공천제의 폐해는 가히 망국병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오불관언이니 이런 망국병을 쓸어버리는 촛불은 밝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겸한 당협위원장과 그에 도전장을 낼것으로 예상되는같은당 소속  지자체장 간    건곤일척의 “ 너죽고 나살기” 식의 이전투구가 다수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기 시작 했다,

누가 뭐래도 나라다운 나라의 기반은 기초공천제의 폐지에 있다고 주장 하고 싶다,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 제법 괜찮은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제에 그 스스로 이대로 버려두면 나라를 온통 망쳐질 것 같다면서 폐지를 주장 했던 그 기초공천제 폐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터이다,

“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 라는 국민을 가슴 뛰게 했던 그 지고지순한 공정의 가치가 조국 사태로 인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작금의   지자체장들이   지방분권을    소리높이  외친다, 공허하다,  그들이  먼저    지방분권을 가로 막는  제일 큰 장애물인  기초공천제  폐지를  위한  촛불 시위라도  벌여야  맞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김대중 전대통령잠저시 수행비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 대통령긴급조치 9호 투옥 ] /제2대 논산시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충남도사무처장 / 2001년 논산시장 재선거 입후보 / 충남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논산시기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