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의 세상 엿보기

“4·15 총선 투표장에 갈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달 5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5일로 확정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는 축제다’라고 예찬론을 떠들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선거가 무슨 꽃이고 축제냐!”라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민 일반의 기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를 감내하며 살아온 민의의 표현일 것이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꽃조차 부실해져서 벌과 나비가 생각만큼 모일까? 의문이다. 한국갤럽이 3월 18~19일 여론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선거로 인한 감염 우려가 71%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역대 투표율은 어떠했을까, 최근 3회에 걸쳐 살펴보면 그래도 참여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63%, 75.8%, 77.2%였다. 지방선거는 54.5% 58.8% 60.2%였고, 참여율이 가장 낮은 총선은 46.1% 54.2% 58%에 불과하였다.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또한 50.8% 53.24% 57.9%였으니 추세로 보아 60%를 넘길 시기인데 코로나가 가로막고 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처음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초대 제헌국회 선거는 무려 95.5%였다. 이후에도 2대는 91.9%, 3대는 91.1%로 참여율이 높았으나 점차 80~70%대로 낮아지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량들이 청렴한 봉사자의 이미지보다 부패한 특권계층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쌓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로 인하여 민주주의 최고 구성원이 되어야 할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 구성요소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은 연동형 그것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세로 낮아졌다. 선거 열풍이 학습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었으나 개학이 늦어지다 보니 다행히 통과의례가 될 전망이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원이 물건도 아닌데 위성정당에 꿔주고 빌려주기까지 하느냐는 유권자의 힐문에는 답변이 궁색해진다.

선거법 개정 또한 꼴불견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합의처리와 양보의 미덕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 법안 처리제)을 적용한다면서 제1당인 여당이 4개의 군소 정당과 야합하여 두 번째 정당을 왕따 시킨 채 다수결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원내 제1당과 2당은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고 군소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며 공수처법과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소외된 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소정당과 합의를 했던 여당까지 이를 파기하고 위성정당을 2개나 만들었다.

군소 정당들은 다수의 비례의석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의석을 도둑맞았다며 법을 원래대로 바꿔놓겠다니 국회가 야바위꾼도 아니고 해괴망측할 뿐이다. 암튼 개정된 선거법으로 비례의석 나눠 먹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려져서 현실은 35개 정당이 난립하고 48cm 두루마리 투표용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총선은 다가왔는데 지난 3월 중순부터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재정·금융지원계획이 이슈화되면서 쟁점이 슬그머니 밀려났다. 더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70% 이하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주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 자유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지키나가려면 코로나에 숨어버린 국정과 의정을 더 냉철하게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는 신뢰할 수 있는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경제는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의 소명이 헌법 개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2년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사회주의 이념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사회주의가 득세할 것인지 다수결로 결정되는 국회의원의 수 싸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것이 사전투표 2일을 포함한 3일간의 투표 기간에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전낙운 충남도의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