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15개 전체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전국 첫 시행

논산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주권 실현

논산형 주민자치 모델... 15개 전체 읍면동장 주민손으로!

논산시(시장 황명선)에서 15개 전체 읍·면·동장을 주민들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논산시 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박승용 부의장이 얼마전에 5분 발언을 통해 읍면동장을 공모제로 임용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수의 의원들이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논산시는 이와 관련 12월 3일자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한 두 곳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있지만,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논산이 전국 첫 시행이라며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천함으로써 시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임을 밝혔다,

시는 2일부터 10일까지 논산시 소속 5급 공무원(사무관)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희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12월 중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 접수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1명을 추천토록 할 예정이다. 투표에 앞서 시민들은 읍·면·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운영계획 등이 담긴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천된 대상자는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정식 임명된다.

시민추천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읍·면·동 지역규모에 맞게 구성하며, 지역대표 및 마을자치회에서 추천하고, 온라인공개모집으로도 선정한다. 마을자치회별 추천인원은 10대부터 80대까지 1명씩 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다는 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미 마을자치회를 추진하면서 마을에 관한 어떤 일을 맡겨도 현명하게 결정하고 추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치능력과 의지, 열정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전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쳤다”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해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민들이 직접 쓰도록 했으며,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닌, 주민들이 방향을 정하면 공무원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론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행정의 틀을 바꾼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부터 지역 문화행사,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열띤 토론을 벌여 슬기롭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