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정책실명제 2012년 도입...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27건 선정·공개

 논산시가 ‘정책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 27개 주요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해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시는 중점관리 사업을 매년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등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올해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24건과 논산시 생태지도(Ⅱ단계)작성, 2018 논산시민안전보험, 지적재조사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 3건 등 총27건을 선정,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에 게재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 이력을 중점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만큼 사업추진의 책임성이 더욱 더 확보될 것”이라며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사업 57건 등 총 140개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