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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 총성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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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4-27 15:13:27
  • 수정 2016-04-28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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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종민 당선자 상대 "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 지난 25일 새누리 도당 조직부장 대전지검에 고발장 접수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 선거는  끝났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지난 4월 25일 [월]  도당 조직부장으로 하여금 대전 지검을  직접 방문,   논산 금산 계룡지역구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후보를  103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된 김종민   당선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했다.

 


  굿모닝논산이   긴급 입수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김종민  당시   후보측이  각 세대마다  배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5페이지  " 숙원사업 발로 뛰며  해결했습니다"  의 내용과   6페이지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 "  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없는  일반인  신분이었고    예산에  있어서는  힘을 보탤 수는 있어도  최종확보 까지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약사법을 발의하고  개정할 수 있었는지와  현재  타당성 조사기간 [2016 3월-7월]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2016년 7월]승인을  남기고 있어  아직 개최 여부가 확정 되지도 않은  2017년  개최 예정인  인삼  엑스포 사업을   어떻게 유치 했다는 것인지  , 그 이외 논산 계룡   학교급식 센터 유치를 비롯한  KTX 논산훈련소역  타당성 용역비 확보  외 14건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결해 냈다는 것인지   김종민 후보는  이를  분명히 입증해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  이라고  표시한   내용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시절  김은혜  김희정 대변인이  각각  38세 39세 나이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는데  어떻게 최연소 대변인을 지냈다는 것인지  혹시 그당시 최연소 였다면  공보물에도  "당시   최연소"라고   표기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동 고발장 내용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접전을   벌인 두후보간 격차가   1,038표로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인 것으로    이인제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각 여론조사에서  두 배이상  김종민 후보에  앞섰던   것을    동 유인물이  각 가정에 배달된 이후   표심의 향방이 뒤바뀐 것이라고   돼 있다.

 

 또  공보물에  이인제 후보가  " 한일이  없다'  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연설에서   이를 악용   매도 함으로써  1%  미만  표차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논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다른것은 몰라도   호남 KTX 논산  훈련소역   설치와  관련해 김종민  당선자가    그용역비를  확보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며   그문제에  관한한   여 야를 넘나드는  황명선 시장의  정치력이  이룬  쾌거로   안다고   말했다.

 

 또  지금껏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것은   국토부가   해당상임위   위원으로서     논산정차역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떨떠름한 입장을   보여온  ㅂ모  의원의  눈치보기에서   비롯됐다는   루머도  있는터에    항간에  그의 도움을 받아   용역비를   따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며   볼멘소리를 토해내기도 했다.

 

  더욱   지난달    계룡시 출신  충남도의원으로  차기 계룡시장을   노리는  김원태 도의원은  김종민 당선자가   그간의  업적과  관련해   계룡시에   도민 체전을 유치하고  소방서를   조기 유치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선거가 일단 끝났으니만큼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정당 정파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하는 모양새를 바라는 분위기인 가운데서도 일단 새누리당 측이 사직당국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를 기대하는 여론도 무성해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충남 도당 축이    이인제 의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  할 지라도   판사 출신인  이인제  의원의 법리적 검토가 뒷밭침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   수도권 도지사  장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바 있는   6선 경륜의  이인제  의원이    재판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불러 올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개인의  판단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  율사들의  조언을   구한 뒤    고발장  접수를   묵시적으로  동조 했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고보면    양측 간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돼있어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전의 멈추지   않은  총성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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