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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시장의 죄[罪] "其事體莫須有?"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12-27 12:34:36
  • 수정 2014-12-29 1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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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황명선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돼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직 당국의  공소장 요지를  보면 지난해  황명선 시장이 자신의  저서 "나는 오늘도 가슴이 뛴다 "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시된  초청장  3.500장을  돌리고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  1만건을  발송 한 것과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통키타 가수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제공했고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동영상물을   관람케 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 황명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하  공무원의  위법 내용에는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  60권의  책자를  무상  배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만일  황명선 시장이  동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되는 경우   시장직의 상실과 함께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는 것이어서  사정당국과   변호인간  법정공방은  유례없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황시장이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그 진행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천려 일실 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뉘는듯  보인다.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향응을 베풀었다는   부도덕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이어   60권의 책자 배포와 관련해서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자 대금으로   얼마인가를   제공하고도  책자를  갖고 가지 못한  이에게   행사후에   책값에  상응하는  책자를  보내준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는    동정론이  그 전자요  . 이유야 어떻든   선거법  자체를 어겼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후자의 시선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추측도  만발하고 있다. 황명선 시장의  그동안 청렴결백한  시장직 수행과정과   세일즈 행정을  표방한  시정 성과,또  기소된  내용 상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없고  [?] 그간  이나라의 내노라하는   정치인들이 가진   각종  출판 기념회 진행의 관행적   식전행사에  다름아녔음을    고려 할때   재판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아무래도   야당  소속  자자체 장으로서  일단 기소된  이상   비관적일 수도 있다는  시선이  그것이다.

필자가  아는  황명선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자   링컨주의자 이기도 하다.  그가 나이 서른두살에 집권 민주당의  서울 시지부 사무처장을  할때  당시 충남도 시무처장이던 필자가  어느 회합에서  우연히  보게된   그의  다이어리  겉표지에는  선명한  글씨로   링컨의  좌우명 두마디가 새겨져 있었다.

"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어서  이세상이  더 좋아지는것을  보는 일이다"  또 "길이 없으면  만들어  나간다" 는   내용이다,

 그가 논산시장으로  당선 된   이후   행해온   논산시장으로서의  걸음 걸음은  그 두마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효도가 시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산시가 행하는  노인의날 행사에서   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리더 그룹이   어르신들의  발을 닦아드리는   세족식으로   효 [孝]중심 행정의  기틀을 마련 했다.

인사는 공정했고  주변의 그 어떤이도  시정과  관련한 부정과 부패의   둥지를 틀지 못했으며   세일즈 시장을 표방한  그의   걸음 걸음은   그동안  논산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변을 창출해 냈다.

 [주]한미식품그룹  [주]모나리자 의  논산이전  . 탑정지  수변개발지 선정,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   등은  지엽에 불과한  논산시장으로서 그의  독창적  추진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래들어  그 황명선이  아니면 해내지 못했을  일 두가지가 더 있다.

 올해  마지막  예산국회에서   지난 2007년도에  결정돼   내년도  부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호남선고속철도의   훈련소 정차역  설치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부용역비를    따낸 일이 그것이고.  저지난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청주공항 -계룡   구간의 확정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끝내   논산을  시발역으로 하는  변경고시를 이끌어낸   일들이 그것이다.

 황명선 시장  그는 지역의 작고 큰   민원이  발생할 때에도   끝내  인내와    기다림의 철학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화합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역을  훌륭히  수행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그 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황명선 시장을 두고    그가  새로 맞는  논산 100년 시대의   아주 튼실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내고   있는  터이다. 

그래서 더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마음들은 절실하고  나라를 지탱하는  정의실현의  보루인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황명선 개인을 보지말고  황시장에 대한  논산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을   헤아려 달라는  바람들이 더 커   보인다.

문득  중국  남송시대의  명장  "정충보국'  네글자로  더 유명한   악비장군의 죽음과   얽힌  일화 한 토막이 떠오른다.
 중국 남송 초 금나라와의 관계를 놓고 악비(岳飛)등의 주전론과 진회(秦檜)등의 강화론이 팽팽히 맞섰다. 

 악비는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불굴의 투지,뛰어난 전략으로 금나라 군대를 여러차례 격파하였다. 이제 금나라에 내어준 중원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전망도 열렸다.
 
금나라 군사는, ˝태산을 요동치게 하기는 쉬워도 악비의 군대를 동요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악비의 군대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금나라에 잔뜩 겁을 먹은 남송의 황제와 진회는 악비의 승리가 도리어 강화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 악비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악비를 죽여야 화친할 수 있다.˝는 금나라의 화친 조건도 있었다.

재상이던 진회는 악비에게 상을 준다고 하여 조정으로 불러들이고는 감옥에 가두었다. 
금나라 인사들과 내통하여 모반을 꾀한 것으로 일을 꾸며 악비의 자백을 강요했다. 아무리  봐도   악비를 죽음으로 몰아갈  반역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신을 죽일 것임을 직감한 악비는 침묵하였다. 
물적 증거를 잡지 못한 진회는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악비의 ˝막수유(莫須有)˝의 세글자로 죄명을 만들어 악비를 죽여버렸다. 악비의 나이 39세였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쟁에서 송나라는 패하고 결국 화친을 청하게 되었다. 송나라는 소흥(紹興)에서 굴욕적인 화친을 맺고, 금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진회 등의 화친파들을 몹시 원망하였다.
 
대장 한세충(韓世忠)이 직접 진회에게 책임을 따지며 물었다. 
˝악비에게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던 것이오?.˝ 
진회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럴 만한 일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오
[其事體莫須有(기사체막수유)].˝ 이 말을 듣고 한세충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아마도 있을 것[莫須有]이라는 세 글자로 어떻게 천하를 납득시키겠소?
[莫須有三字何以服天下(막수유삼자하이복천하)]?˝

오늘날 악비(岳飛) 사당에는 악비 옆에 진회(秦檜)가 꿇어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뱉은 침과 가래로 범벅이 된다고 한다.
 
황명선 시장이 논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혀온   세력이 있다. 아들시장을  자임한 황명선시장이   노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노래 한마디를 불러도 흠을  삼고  시민들의 문화품격을   높이는   조수미 등  세계적인   가수의  논산공연에도 눈을 홀기고.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중앙지원 이끌어내기위한    간단없는  세일즈 행보도   한껏 폄훼하기  바빴다.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나이가 한살만  더 많아도  형님 ! 누님 !  부모님 연배이면  아버님 어머님 하고 다가서는  너무도 인간적인   황시장의   면모에   품격이   있네 없네 이기죽 거리던   그들이 써내려간  소설속의 황명선 시장은   참   형편 없는  인물에 다름 아녔다.

그러나  그들이  지어낸  형편없는 악의들은  끝내  진실앞에 무릂을 꿇었다. 그래도 종내  황명선 시장을   끌어내리려던  그들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진회의 수법대로 [其事體莫須有(기사체막수유]의 잣대로  황시장을  다루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결국  황명선 시장이 그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함께 살아갈 이 논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임으로 해서  지난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가 속한 정당의  지지도를  훨씬 웃도는  지지로   그를  택했다. 

하늘이 택했고  논산시람들이  택했고   어버이들이   택했고   정의가  택했다. 이젠  정의로운  우리   재판부의   판단에  모든것이 달렸다.  사필귀정임을 믿고 싶어진다.
하늘을 향해  묻는다,황명선시장 ,  그가 무슨죄를 지었는가?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황명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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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el05062015-01-26 18:47:46

    죄가 없다면 애당초 재판부에서 재판도 받지 않았겠지요.
    법만을 공부하신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겠습니다
    기사란 중립성이 있어야 한는데
    어느 한 사람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참 아쉽내요
    재판부는 잘 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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