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무원연금 집단행동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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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등록 2014-11-0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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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적극 협조 당부”

“일방적 양보·희생 강요하지 않을 것…처우·근무여건 개선에 노력”

0 인쇄 목록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연금 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다”며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