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방규제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438건을 면밀히 검토해 자치법규상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규제 중심의 애로사례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으로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이달 28일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고회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7차에 걸쳐 계속된다.

그동안 시는 2013년 불합리한 규제 6개 부서 소관 11건을 발굴해 3건을 완료하고 8건을 개선 추진 중으로 3건은 현재 입법예고중이며 5건은 5월 20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규 일괄정비와 보고회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발굴은 물론 지역 내 현안사업 중 해결이 어려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6급 단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운용을 시작했으며 이달 7일부터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