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예산을 줘 활동하는 자유총연맹 활동의 기대효과중 "북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 이라는 표현은 적합한가? 자칫 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의 활동 내용이 오해받기 싶상인 내용이다.

논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 논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논산시관내 62개 사회단체에 총 4억4천6백 9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 했다.

위원장인 논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심의위원중 당연직인 부시장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관 다섯명에 더해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이날 심의위는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도중 한 위원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의 지원목적이 "국토분단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항국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번영을 추구하기위해 국민계도와 자유총연맹 읍면동 조직관리운영"을 위해서라고 돼 있고,

북한은 엄연히 주적 개념의 적국이며 북한의 호전적 도발행위가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총연맹이 제출한 심의자료 중 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 활동의 기대효과로 "시민및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강화되고 의식개혁이 되며 북한을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적 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이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며 "북한을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적 임 " 이라는 문안의 의미가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당당부서의 디테일한 검토의견은 부적합 .담당국장은 지원하자 ? 대표적 행정불통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이 위원은 국가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유비무환의 의식고취 한마디 표현이면 될 기대효과에 북한을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적임' 이란 표현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위 한미친선연합회라는 단체가 매년 시비 지원을 받아 특정한 소수 사람들이 기독교성지묘역 참배 현충행사 등을 빌미로 한미친선과는 전혀 관계 없는 여행경비로 쓰고 있으며 동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죽은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음에도 이런 정황을 모를리 없는 담당부서가 실과소 검토의견에서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참전국과의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발전과 폭넓은 우호 증진을 기대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의견을 내놓은 그 저의는 무엇인가 고 꼬집었다.

또 충남 미술치료연구소 라는 단체가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성장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지원을 신청한데 대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실무부서에서 "설림목적과 대상단체로서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일면 부합되나 사업 내용등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 측면이 있다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는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를 통괄하는 담당국장이 심의위원자격으로 내놓은 의견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총괄하는 담당 및 과장 등과 전혀 대화와 소통이 되지않은 결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서작성의 오류라고는 하지만 충남연맹 운영비는 충남도가 맡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어 그는 논산시가 관내 미술 사진 등 수개의 예술동호인 단체가 행하는 전시회 등에 행사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차라리 각 분야별로 논산시장 공모전 등을 개최 개별 단체들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심의위 정족수를 채웠으니 만큼 이견이 노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간 찬반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든지 해야지 사회를 맡은 부시장이 두루뭉실 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심의위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시정을 책임지는 자방자치단체장이 표를 필요로하는 선거직인 만큼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각급 단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 수록 해당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개별심의를 거치고 심의위의 엄정한 걸름장치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검토의견이다. 이런 구태는 빨리 벗어버려라! 한미친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체에 더이상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