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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들 사상누각[[沙上樓閣]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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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6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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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끝났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그치지 않고 있다. 표절시비 성추문 시비에 휩쓸린 두 사람의 당선자는 자신이 속한 당을 탈당해버렸다. 아마도 국가대의사 직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모양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도지사 모씨는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도지사직에는 미련이 없는듯 연일 대통령 감으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입에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는 방식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도 볼만하다,
온통 정치판이 민생과는 거리먼 권력지향적 이전투구의 못난 모습들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가 .. 그를 두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정치권을 형성하는 시스템의 오류가 근인[根因]임을 말하고 싶다.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정당들의 공천 방식부터 잘못됐다.
국회의원을 지역구를 둬서 뽑는 것은 해당지역 실정을 두루살피고 민심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시킨다는 취지 이고 그런 취지에 따라 한때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해당지역구에 상당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당공천도 지금처럼 저 서울사람 제주에 보내고 부산보내고 하는 등식이 아니라 지역구 당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자를 결정했다.

지금처럼 준 선거행위일 수도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국민경선 방식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공천자는 정당 내부 조직에서 선정해서 국민앞에 내세우는 방식이야 말로 가장 바람직 할 터이다,

또 특정한 정당의 소속으로 당선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된 정당소속에서 벗어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단 선출직으로 당선된 이는 그 임기동안 주어진 소임을 충실케 하고 그 직을 버리고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당시 천안의 모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 하기위해 의원직을 버리고 그로 해서 보궐선거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보궐선거에 소요된 비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정당들이 제대로 된 장치마련을 등한히 하고 중앙정치권의 편의주의적 패거리 정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나라 정치는 단 한 발자욱도 전진하지 못할 터이면 결국 이나라 정치판은 기회주의 정상잡배들로 온통 채워 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 되지 않을 것이다.

흡사 사상누각[[沙上樓閣]을 연상케 하는 한국의 정당들 더 늦기전에 정당다운 정당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인뉴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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