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동시에 석패율제 추진을 공약함에 따라 당장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아깝게 낙선한 인재들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지역발전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리어 니콜의
영어실력 화제!앞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도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석패율제도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등 여권 주류의 도입 의지가 강하고, 야권도 지역구도 타파 방안으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상황이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정치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영남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선거법을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 시기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이재오 특임장관)는 입장이어서 당장 내년 총선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석패율제 도입에 공감하는 배경은 우선 ‘지역구도 해소’라는 정치적 명분이 크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의미있는 의석을 확보해 전국정당으로의 모양새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한 석패율제를 18대 총선 결과에 대입할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최대 5석,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최대 14석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도 검증됐다.

다만 최종 현실화까진 난제도 적지 않다. 석패율제를 통한 지역별 비례대표 선출은 그동안 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해 온 전국구 비례대표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구 대비 ‘1 대 2’ 수준으로 확대(100명)할 경우 지역구 의원 정수가 축소되면서 이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결국 기존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의 기득권 문제가 넘어야 할 산이다.